[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하고 처벌수준 강화해야

경실련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킬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5일 우리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가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코스닥은 전일 615.7p 보다 45.91p(7.46%) 떨어진 569.79p로 마감했다. 하락폭이 심한 코스닥시장에는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경실련은 “이는 지속돼온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업 및 기업의 성장모멘텀 문제에다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며 주식시장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우리 주식시장의 환경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 거래에 70% 가까이를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상황으로 미뤄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문제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를 넘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에 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에서 다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금년 상반기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됐다. 더구나 끝모르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검토해 시행함이 옳다”

경실련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거침없이 이용한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의 재설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실효성있게 재설계해야 한다”

경실련은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5개년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여부가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서 드러났듯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리 주식시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적극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청원이 작년부터 수천 건 이상 올라와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이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 주식시장 안정과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