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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증액 요구한 트럼프[오늘의 사설] 언론들 “동맹보다 돈이 우선” 비판
논객닷컴 | 승인 2019.08.09 09: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9602억원에서 1조 389억원으로 8.2% 인상됐는데 또다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협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방위비 대폭 인상에 합의했다고 트위터에 올리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로 인상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국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따지지 말고 동맹관계부터 생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또 거액 방위비 청구서 내민 트럼프, 동맹에 할 일인가

서울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국이 내년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가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내 요청으로 한국이 9억 9000만달러를 냈다’고 썼다”고 전했다.

신문은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일 방한했을 때 분담금 인상을 요청하고 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차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쏟아냈지만, 한국은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 수입 세계 3위 국가다. 이런 현실을 부인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민다면 동맹이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트럼프, 동맹보다 돈이 우선인가

국민일보는 “5년마다 했던 방위비 인상 협정을 미국의 요구로 1년마다 하기로 했을 때부터 인상 압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양국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은 한·미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한국을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례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주한미군 덕분에 발사 후 7초 만에 탐지할 수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탐지하려면 15분이 걸린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전단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든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따진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미군 방위비 분담해야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은 한·미 동맹 없이는 국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핵을 가진 북한 집단에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다. 중·러가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상황에 한·미 동맹 없이 대처하기도 힘들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 측 부담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트럼프는 북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이는 다른 동맹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한 반(反)동맹적 발언이다. 한국 안보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한국민에게 안보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논리인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한다면 문제의 발언부터 철회하고 한국 방어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의 맞대응 보류 결정, 일본이 호응하기 바란다 / 동맹이라면서 잇따라 지나친 청구서 내미는 미국 / '서서 대기' 강요하는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해야

국민일보 = 한·일 숨고르기…어렵게 온 대화 기회 잡아야 / 정치권은 관광업계 쓴소리 새겨듣기를 / 트럼프, 동맹보다 돈이 우선인가

서울신문 = '백색국가 日 제외' 조치 서두를 필요 없다 / 또 거액 방위비 청구서 내민 트럼프, 동맹에 할 일인가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세계일보 = 한·일 경제전쟁 숨고르기, 이제 출구전략 모색해야 / 靑 대기업 호출, 소통 아닌 권력 갑질로 비칠 수 있다 / 靑 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국민 눈높이에 맞나

조선일보 =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 미군 방위비 분담해야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 기적적 경제 성장 빼고 '운동'만 기록한 '대한민국 100년사'

중앙일보 = 환율이 불안한 다섯 가지 이유 / 검찰 '편향 인사' 지적 인정하고 수사 공정성 높여야

한겨레 = 멈칫한 일본, '명분 쌓기' 아니라면 '협상' 응하라 / 트럼프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당당히 대응해야 / 자유한국당, 위험천만한 '핵무장론' 중단해야

한국일보 = 日 정부, '간 보기'식 수출 허가보다 진지한 외교협의 나서라 /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코 안될 일이다 / 연쇄 무력 도발 北, 2주 뒤 비핵화 실무협상 반드시 응해야

매일경제 = 대학을 기업의 기술연구소로 활용하라 /협상도 하기 전에 방위비 증액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 "경제 살리기 역행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경제 = 노조도 국난 극복에 합심해 박수 받을 기회 놓치지 말라 / 한·일 민간교류까지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심상치 않은 재정수지 적자…재정운용 '큰 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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