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문>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직격 최루탄’을 발사해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열린 시위의 참가자 중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더해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7월 29일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실제 중국의 무력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50만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동시다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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