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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하는 북...한국외교는 어디에?[오늘의 사설] "북미협상 재개돼야 하나 한국 소외돼선 안된다"
논객닷컴 | 승인 2019.08.12 11:3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연합 군사훈련 직후 협상을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추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 원한다”며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언급해 논란이다.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이같은 태도를 부추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북을 달래면서 한편으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언론의 시각이다.

@청와대

△조선일보:'미·북 밀월'이 한·미 동맹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

"한·미 동맹의 기둥이었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거치며 사실상 폐지됐다. 11일부터 열흘간 실시될 예정인 이번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병력과 장비는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운용하는 가상훈련에 불과하다. 그것마저 북이 거부반응을 보이자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뺐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친서를 통해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이 한국의 동맹인 미국 대통령에 기대 한국을 공격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북은 청와대와 우리 정부를 향해 '(미사일)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해 쩔쩔매어 웃음거리가 됐다'며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겁먹은 개'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라는 표현도 썼다. 북한이 미국과의 밀월을 믿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기막힌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일보:한국 외교, 북·미 직거래에 소외돼선 큰일난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행여 북·미 간 대화가 멈출까 봐 어떻게든 양쪽 간 접촉이 이뤄지도록 온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김정은과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만났던 판문점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져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듯 두 정상 간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다 보니 우리를 거치지 않는 소통도 무방한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시각과 방향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그러니 모든 대북 정책은 한국과 반드시 상의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미국으로부터 다짐받아야 한다.

이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흐름이 있다. 갈수록 빨라지는 중국과 일본 간 접근이다. 한·일 갈등이 격화 중인 가운데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일본을 방문해 지난 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강제징용 판결로 거세진 일본과의 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문제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총체적 외교 위기를 넘어서려면 기존의 노선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 대북 올인 정책에서 벗어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게 바로 그 해결책이다"

△한국경제:대놓고 '통미봉남' 하는 김정은…대북 '결단' 내릴 때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의 손짓을 하고 있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연이은 편지 발송에 대해 '우리는 (친서 교환) 시스템이 있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김정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건 더욱 심상치 않다. 그는 '나도 ‘전쟁 게임(war games)’에 행복하지 않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요약하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직접 담판을 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논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문제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화의 동반자가 아니라 우격다짐의 대상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고, 미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체제에서는 나오기 힘든 말들을 흘리고 있다."

<주요 신문 8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북·미 대화 재개 임박, 남북대화도 복원돼야/멈춰선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시간이 남아도는가/하도급 대금지급을 다른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한국HP

국민일보 = 北은 뒤통수, 美는 청구서…샌드위치 韓/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사실 공개하지 않은 軍/윤동한 회장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서울신문 = 북미 협상 재개 의지 환영하나 남북도 만나야/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미 반응 우려스럽다/'노 재팬'에도 민간교류는 흔들리지 않아야

세계일보 =南에 미사일 위협하고 美에 친서 보낸 北의 이율배반/영공 침범 이은 러 KADIZ 무단 진입, 단호히 대응해야/중기 대상 주52시간제 수정·유예, 불가피한 일이다

조선일보 = '미·북 밀월'이 한·미 동맹 조롱하는 기막힌 현실/주 52시간제 보완,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으로 되겠나/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중앙일보 = 한국 외교, 북·미 직거래에 소외돼선 큰일난다/"1%대 저성장 늪에 빠져든다"는 경고 들리지 않나

한겨레 = 이달 말로 예고된 북-미 협상, 이번엔 결실 맺어야/'한국콜마' 'DHC'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소송전으로 추징금 막겠다는 전두환의 '파렴치'

한국일보 = 北 노골적 '통미봉남' 태도…4·27 남북 판문점선언 잊었나/'인사청문회 굿판'을 제대로 벌이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다/겹악재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선제적 안정화 대책 필요하다

매일경제 = 분양가상한제 발표하기도 전에 벌어지는 혼란 안 보이나/추락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검토해야/미사일 쏘며 한국 조롱한 北, "한미훈련 터무니없다"는 트럼프

서울경제 = 안보위기 대응의지 있기는 한가/이 와중에 기업압박 심화 걱정된다/'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부작용 없겠나

한국경제 = 대놓고 '통미봉남' 하는 김정은…대북 '결단' 내릴 때다/신용현 의원發 화관·화평법 개정안, '졸속' 바로잡는 계기 돼야/'무엇을 위한 유통산업 규제였나' 묻게 하는 대형마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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