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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집값안정 해법 맞나?[오늘의 사설] 강남 재건축 정조준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대책도 내놔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8.13 08:59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다.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장 5년의 거주 의무기간도 신설하기로 했다.

언론들은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21.02%)은 집값 상승률(5.74%)의 3.7배에 달했다.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심각해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가격 규제라는 충격요법이 장기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공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사베이

△중앙일보: 분양가 상한제, 공급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중앙일보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엔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던 상한제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이러면 서울 전역과 세종·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등 전국 30여 곳이 상한제 사정권에 든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3~4년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급 확대 속도내야 효과볼 수 있다

한국일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ᆞ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변 주택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리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중단된 아파트단지 주변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재건축ㆍ재개발 물량은 일정량 유지됐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기다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 규제라는 충격요법이 장기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공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도심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또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후 가계부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세보다 낮은 재건축 아파트가 현금 부자에게만 공급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강남 재건축 정조준한 분양가상한제, 집값안정 해법 아니다

매일경제는 “강남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이기는 하지만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응징형 규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를 투하했는데 상한제까지 추가하며 재건축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은 재건축 시장이 냉각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교란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남은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분양가를 억누르면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면서 주택 공급이 끊기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풍선 효과로 신축 주택 가격이 오르고 로또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크다.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 해법이 아니다. 지금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의 맞대응 조치 발표,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 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 격화되는 홍콩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일보 = 문 대통령 "對日 감정적 대응 안 돼"…늦었지만 다행이다 / 울림 없는 '대안정치' 탈당 / 1년도 못 버티는 집값 대책…진단부터 틀린 것 아닌가

서울신문 = 집값 안정 명분 살리려면 공급 대책 보완해야 / 대안정치 하려면 비전을 제시하라 /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후유증 최소화해야

세계일보 = 부작용 알면서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이나 / 日 경제보복에 맞불 놓더라도 창의적 대응 나서야 / 동맹 가치 경시하는 트럼프…정부는 어찌 대처할 건가

조선일보 = 동맹을 월세 취급 트럼프, 對美 외교 '김정은' 말고 뭐 있었나 / 아파트 값까지 정부가 결정, '선거 정치'로 변질된 집값 대책 /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중앙일보 = 청와대는 북한 도발, 막말에 왜 아무 말 못하나 /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한겨레 = 일본의 부당한 '무역제재'에 맞대응 나선 정부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집값 거품 빼기' 시작이다 / 명분도 원칙도 없는 총선용 이합집산은 안 된다

한국일보 =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급 확대 속도내야 효과볼 수 있다 / 백색국가서 日 제외…단호하면서도 이성적인 대응 잊지 말아야 / 자유한국당의 핵개발론, 시대착오적 '안보 포퓰리즘' 아닌가

매일경제 = '적과의 동침' 마다않는 협력모델 만들어보라 / 강남 재건축 정조준한 분양가상한제, 집값안정 해법 아니다 / 문재인케어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경제 = 일자리 정책 쇄신,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잊혀져 가고 있다" / 졸속정책 밀어붙이고 또 재정 땜질…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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