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이어 고속철도도 역주행했다고 한다. 영등포역을 무심코 지나갔다가 후진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엽기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무조건 사과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역주행은 지하철과 고속철도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다. 또다른 역주행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갑자기 ‘물가관리책임실명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주요생활필수품마다 물가관리를 책임질 사람을 둔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소비되고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하고, 경제규모가 커진 시대에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리둥절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아니라 2천달러 시대 또는 200달러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정치권에서는 ‘배추국장’ 또는 ‘샴푸국장’이라며 비꼬는 말까지 들린다. 오죽하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런 해괴한 말이 있나?” 하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이 정부는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물가관리는 최악의 시장규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라는 것도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개발독재시대에나 걸맞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 행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20~40대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를 활용하는 한편 민방위ㆍ예비군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 교육, 교원연수 등을 통해 안보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내용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를 깎아내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합리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총선ㆍ대선이 있는 해이다. 현 정부의 이런 ‘안보교육’이 현 정권 및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차라리 예전처럼 북한 규탄 궐기대회나 여는 것이 보다 솔직한 태도일 것 같다.

하기야 이명박 정부 들어 ‘역주행’하는 것이 적지 않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역주행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검열 같은 것도 모두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가 국회출입 기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F학점'을 매긴 기자가 45.7%(90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역주행 탓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 역주행에 대한 반성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아니 아예 없는 듯하다. 어떻게 해야 반성할 수 있을까?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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