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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오늘의 사설] 정착·지원체계 허점 없는지 점검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8.14 09:03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 월세가 밀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는 점 등에 주목해 아사(餓死)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씨 모자는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었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도 아들을 등록한 기록이 없다. 지자체와 정부 지원, 지역주민 도움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한 셈이다.

언론들은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3만3000명을 넘는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배고파 탈북했는데 서울에서 굶어죽다니

국민일보는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들 모자가 살던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통장은 지난 5월 마지막으로 3858원을 인출한 뒤 잔고가 0원으로 돼 있었다. 한 달 9만원인 월세와 수도요금이 수개월째 밀려 몇달 전 단수 조치가 된 집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탈북한 이 여성은 중국 교포 출신인 남편과 이혼한 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앓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웃에 사는 탈북민이 굶어죽는 것도 모르는 모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안타까운 탈북민 모자의 죽음… 정착ᆞ지원 체계 허점 개선해야

한국일보는 “한씨 모자의 죽음은 탈북민 실태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3만3000명을 넘는다. 탈북민들은 우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정착지원금 등을 제공받지만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북한을 떠난 지 10년이 된 한씨는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기간 이후라도 요청을 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한씨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정부의 탈북민 정책은 단기적이고 특수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강조해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관리 기간도 짧아 적응력을 키우기가 어렵다. 오히려 탈북민들의 취업 교육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고 지원정책도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체계 안으로 흡수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이번엔 탈북 모자, 복지사각 이대로 둘 건가

서울신문은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세밀히 돌아보려는 조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비극은 매년 잊힐 만하면 터진다.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개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위기의 가구’라며 집중 관리하겠다더니 공염불이었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만 했을 뿐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 시스템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할 이들이 자신이 대상자인 줄도 모른다면 그런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스회사나 건강보험공단 등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비상연락망처럼 돌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웃사촌의 공동체 의식도 회복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1400회 맞은 '수요시위', 집회 넘어 세계 인권의 상징으로 / 일본 도발 대응, 중소기업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 '5공 공안검사' 황교안의 조국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깔론

국민일보 = 배고파 탈북했는데 서울에서 굶어죽다니 /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 탈취한 북한 / 확장적 재정 불가피하나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야

서울신문 = 광복절 경축사, 한일 관계의 새 변곡점 기대한다 / 이번엔 탈북 모자, 복지사각 이대로 둘 건가 / 홍콩 '제2의 톈안먼 사태' 안 된다

세계일보 = 광복절 경축사, 한·일 갈등 해소의 전환점 돼야 / 경제난 가중되는데 노동계 夏鬪가 웬 말인가 / 송곳 검증·결과 수용으로 인사청문 무용론 잠재우길

조선일보 =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그 실상 말하면 '가짜 뉴스'라니 / '겁먹은 개' 참담하다 / 유엔보고서 '北 해킹 최다 피해국은 韓' 정부는 피해 공개하라

중앙일보 = 여권은 대통령의 "감정 대응 자제" 주문 안 들리는가 / 북한 도발 손 놓은 사이, 풀릴 대로 풀린 군 기강

한겨레 = 수요시위 1400회, 세계에 울리는 양심의 목소리 / 홍콩 시위, 무력 개입은 절대 안된다 / 확대 불가피한 내년 예산, 효율적 씀씀이가 관건

한국일보 = 교육부·대학 엇박자로 '문이과 통합' 취지 퇴색한 2022 수능안 / 총선 겨냥 이합집산 전에 선거제 개혁부터 완수해야 / 안타까운 탈북민 모자의 죽음…정착·지원 체계 허점 개선해야

매일경제 = 올해 광복절엔 미래를 이야기하자 / 日 강소기업까지 끌어들일 매력적인 투자환경 만들라 /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밀린다는 말 왜 나오나

한국경제 = "오늘의 국채발행은 내일의 세금" 잊지 말아야 /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갈리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할 건가 / 외교·안보·통상 당국자의 발언은 신중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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