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도 머지 않아 시작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11일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FTA협상개시를 선언한다고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거론돼 왔지만 착수되지 않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대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자무역협정 체결절차가 끝나고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TPP 가입을 서두르게 됐다. 그러자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자고 촉구해 왔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이제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 계기는 북한 김정일의 급사이다. 김정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써 북한 내부의 불안과 이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동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고, 이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재촉하게 된 셈이다.

 내가 보기에는 한가지 요인이 더 지적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미국의 자의적 협정운영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밀접해지면 미국이 협정을 함부로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론 다분히 기대 섞인 예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이상 한중자유무역협정은 자연스레 뒤따라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신중론도 있다. 민주통합당의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중 FTA는 문제는 다음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적 영향은 한-EU, 한-미간 협정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수출액 24%가 중국에 편중되고, 수입 의존도 역시 17%로 높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에 또다시 산업 간의 양극화와 산업 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기계, 휴대전화, 정밀기, 화학, 액정디바이스 수출이 확대되어 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의류, 섬유, 완구 등 중소기업과 경공업 제품의 기반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농림 분야의 종사자들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고 최 최고위원은 지적했다. 농업 감소액이 전체생산량의 15%에 이를 것이라고 최 최고위원은 전망했다.

구체적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한-중 FTA가 농축산업과 경공업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따라서 최 최고위원의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옳다. 우리나라가 한중 FTA 협정을 체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다.

이밖에도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거론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한-EU, 한-미, 한-중 간의 3대 경제권역과의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실적주의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면 이명박 정부 재임중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마도 매듭은 다음 정부가 지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반드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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