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수익은 최대 5%, 손실은 100%인 기형적 상품” 지적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만기 시 원금 전체의 손실 가능성 커, 제2의 키코(KIKO)사태 우려

-금융감독원, 은행의 조직적인 판매와 부실관리 책임자 명백히 밝혀야

“은행 경영진의 조직적인 압박판매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제보자는 일부 은행의 PB들이 ‘지난 4월 일부 손실이 나지만 환매수수료(7%)를 감액해주면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하겠다’고 해당부서에 의견을 냈지만 묵살되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은행의 KPI(성과평가)에서 상품판매에 가점을 주었고 경영진들은 압박판매를 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판매자격(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없는 창구직원이 PB로 둔갑해 상품을 판매했고, 이는 지점의 실적압박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00은행의 직원 블라인드(2019.8.19) ‘파생상품판매 현실 체크’ 설문조사(245명 참여)에서 64.5%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고객에게 상담과 가입을 권유한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무자격 직원의 파생결합상품 판매와 은행의 조직적인 판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은행들이 판매한 독일 등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제2의 키코사태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DLS/DLF 가입자들 중 미/영 CMS 금리 연계상품은 56.2%,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95.1%의 원금손실(만기 시)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며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은 지금 상태로 만기가 된다면 원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이 상품은 애초부터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구조의 상품이었음이 드러나며, 상품 판매 과정은 물론 상품 자체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DLS(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DLF(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은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 금융상품으로 해외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상품의 만기 또한 짧은 편이다. 이번에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DLS/DLF 상품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투자자의 수익은 연 3~5%에 불과하며, 금리가 떨어져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렇듯 처음부터 불공정한 구조로 설계된 것도 모자라 판매 당시 은행들은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DLS/DLF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도 원금 전체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DLS/DLF의 상품 구조와 판매과정이 키코(KIKO)사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제2의 키코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키코가(KIKO)가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피해를 보았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오로지 판매수수료 이익을 챙기기 위해 DLS/DLF와 같은 원금손실이 막대한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파생결합상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은행의 약탈적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4월 20%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은행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자산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만약 은행의 자산으로 직접 투자한 상품이라면 이토록 무책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금융정의연대는 “더욱이 지난해부터 독일과 영국, 미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미중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 때문에 해외금리 연계형 초단기 고위험 상품을 설계해 판매한 것은 단기수익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익률은 최대 5%, 반대로 손실률은 100%까지 가능한 기형적인 상품의 구조를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가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금리 하락이 이어져 일부 증권사들은 바로 판매를 중단했지만,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대거 판매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위험성과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도 판매 규모를 키운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을 위해 고위험 상품판매를 무리하게 강행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태를 방관한 금융당국 또한 그 책임이 크다”

금융정의연대는 “현재 이들 상품으로 1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10년 전 키코(KIKO)사태처럼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을 상실하고 거리에 나앉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또다시 이를 불완전판매로 결론짓고 직원들만 징계하는 등 책임전가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합동조사를 통해 반드시 은행의 조직적인 판매(무자격자 판매 등)를 밝혀내 고객자산의 리스크 관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반복되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금융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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