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베이징에서 만났다.

지난 2일 일본 내각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의결한 이후 첫 만남이었다. 양국 간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양국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그간 신중하게 접근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카드의 실제 활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언론들은 “당장 구체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한일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소미아 폐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성과 없이 끝난 한일 회담, 지소미아 카드 진지하게 고민할 때

한국일보는 “3주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ㆍ협상의 여지를 넓혔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카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화ㆍ협상 의지를 전한 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규제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장관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 없었지만 만남 이어져야

국민일보는 “일본 정부는 명분 없는 무역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로 감행한 경제보복은 한·일 간 선린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도 훼손한다. 조치를 그냥 둔 채 땜질식으로 건건이 수출허가를 하는 식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조치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어떤 국제회의에 나가더라도 ‘자유무역’이란 단어 앞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양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왜 이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하는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모두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국민들의 감정 골이 깊어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교류마저 끊길 위기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목을 죄려는 무역보복을 철회하고 과거사 문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하는 게 옳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과거 문제에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길을 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과 없었지만 대화는 계속해야

경향신문은 “한·일이 갈등할 요소는 앞으로도 많다. 당장 지소미아 재연장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닥쳤다.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폐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협정 폐기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미·중 무역갈등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된 결과이지만 일본의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특히 대한국 수출은 6.9% 떨어졌다. 한국의 7월 수출 실적도 11% 줄었다.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안보 분야와 정치권, 민간 등 기존의 교류 채널들을 적극 활용, 접촉면을 유지·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조국 후보자, 딸 논문·장학금 의혹 가벼이 여기면 안된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 성과 없었지만 대화는 계속해야 / 8월 말 시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완수하라

국민일보 = 성난 민심 외면한 채 조국 비호하는 여권 /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 없었지만 만남 이어져야 / 교통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인다

서울신문 = 한일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되지 않아야 / 수출도 기업 이익도 감소, 혁신경제 규제 풀어라 /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일보 = 부정입학 논란으로 번진 조국 딸 의혹…靑, 비호 나설 땐가/ 한·일 외교장관 담판 '빈손', 장기전에 대비해야 /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 미성년자 보호 지름길이다

조선일보 = 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 이 판에 "사회 개혁 하겠다"는 조국, 어떤 '정신세계'인가 / 정책 발표 TV용 쇼, 그 절반이라도 실질 진전에 쏟아야

중앙일보 = '기회의 공정' 책임 교육부, 조국 딸 입학 의혹 즉각 조사하라 / '조국 펀드' 둘러싸고 꼬리 무는 의혹 밝혀져야

한겨레 = 딸 '금수저 전형' 논란, 조 후보 책임있게 설명해야 / '일방적 주장' 되풀이한 일본, 전향적 태도 보여야 / 수도권 인구 50% 돌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건가

한국일보 = 성과 없이 끝난 한일 회담, 지소미아 카드 진지하게 고민할 때 /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야 / 설악산 케이블카, 전문가 결론 따라 중단하는 게 맞다

매일경제 = 새판 짠 경사노위 이젠 결과를 내라 / 무조건 조국 감싸는 與,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하고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철회해야

한국경제 =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에 기성세대는 뭐라고 답할 건가 / "바이오, 규제 때문에 못 하겠다"는데 신산업 지정하면 뭐 하나 / '주52시간제' 보완, 고용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