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조선일보 “자해 행위”, 경향신문 “아베 정권이 자초”

청와대가 22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안보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협약이다. 2016년 체결 후 양국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은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 등을, 한국은 인적정보(휴민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나눠가져왔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언론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안보 고려가 최우선인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번 결정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중앙일보: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어제 예상과는 달리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유감스런 일이다. 그나마 요즘 들어 잠잠해진 한·일 간 갈등을 악화시킬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보의 기틀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뒤흔들게 분명한 까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도 불 보듯 뻔하다. 더 심각한 건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나아가 한·미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그간 미 정부도 여러번 지소미아 유지 희망을 밝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지난 9일 지소미아 지지 여부를 묻는 말에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에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면 일본은 물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기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조선일보 역시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3국이 공동 대처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한국이 3국 안보 공조를 깨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쾌재를 부를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보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했을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로 쓴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이런 충격적 무리수를 둔 것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정국을 전환하려 한 것은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치고 그것을 또 다른 대형 사고로 덮으려 하는 건가. 그것도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GSOMIA 종료,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문제 삼으니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보 교류의 양이 해마다 감소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내 여론도 GSOMIA 파기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경향은 “GSOMIA는 일본과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다. GSOMIA를 종료하는 것은 이 협정 체결을 주선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먼저 경제도발을 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GSOMIA 유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폭풍에 만전을 기해야

서울신문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뀌면서 한일 간 무역규모가 급감할 것이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8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GSOMIA 종료,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 더 벌어진 소득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실 드러난 글로벌기업 현대차

국민일보 = 촛불집회 자초한 '촛불정권'의 아이러니 / 석연찮은 민정수석실의 '교수 자녀 논문 조사' 감찰 / 지소미아 폐기 결정…한·미 동맹 관리가 중요해졌다

서울신문 =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폭풍에 만전을 기해야 / 당청 '조국 감싸기' 접고, 교육부는 의혹 조사해야 / 소득격차 최악, 내수 진작 등 보완책 내야

세계일보 =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반도 안보 파장 어찌 감당하려나 / 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조국 사태' 매듭지어야 / 사상 최악 '분배 참사', 이러고도 소득주도성장인가

조선일보 =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촛불 시위'까지 나오는데 책임자인 文 대통령 왜 침묵하나 /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중앙일보 =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 / 조국 후보자의 품격으로 검찰 개혁 영이 서겠는가

한겨레 =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 북한, '비핵화 협상' 뜸만 들일 때 아니다 / 소득 격차 확대, 저소득층 안전망 더 확충해야

한국일보 = 지소미아 전격 종료한 정부, 갈등 관리 만전 기해야 / 조 후보자, 학생들이 '촛불' 드는 심정 아는가 / 靑은 '검증 실패'에 사과부터 하라

매일경제 =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일자리 죽이는 정책부터 바꿔라 / 조국 딸 파문이 다시 불지핀 '금수저 학종'에 대한 불신 / 파업 중 근로 손실 韓 43일 vs 日 0.2일

한국경제 = '고객만족보다 실적' 금융사 영업 관행 대수술해야 / '100년 기업' 해외로 등 떠민 요인, 정부는 찬찬히 짚어보라 / 정부는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공개하고 엄중 조치해야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