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 관계 악화를 막고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만료일(11월 23일)까지 3개월이 남은 점을 들어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8일부터 시행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지금이라도 일본은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日은 화이트리스트 확전 말고 韓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해야

매일경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품목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 강도를 정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매경은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다를 바 없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아베 정권,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우리 입장 심사숙고하라

한국일보 역시 “이 총리 제안은 현 갈등 상황을 적극 타개하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까지도 되돌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총선을 앞두고 협정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도 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복원될 수 없으며, 갈등의 피해도 한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 산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정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화 촉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제안대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더 이상 상황 악화는 막아야

중앙일보는 “이낙연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진의, 특히 일본과 교감 아래 나온 언급인지도 분명치 않지만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처음부터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셈법이다. 한번 금이 간 동맹 또는 우방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일구이언을 해 발생하는 위신 문제도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와대나 정부가 먼저 나서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된다. 아베 정부 역시 마찬가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8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착수,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 / 이낙연 총리의 'GSOMIA 조건부 재검토' 제안 주목한다 / 학교폭력 증가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국민일보 = 검찰의 조국 수사, 용두사미 안 된다 / 조국 청문회 일정 재협상 촌극 벌인 여권 / OECD 꼴찌인 한국 아동 행복지수…문제는 격차

서울신문 = 檢 조국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 또 엄정해야 /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기업·정부 책임질 마지막 기회 / 5·18 대리 사죄한 노태우, 발포 진상도 밝혀야

세계일보 = 檢 전방위 압수수색…조국은 자진사퇴하고 수사받아야 /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충격 막고 추가조치 대비하길 / 경기침몰 예고한 최악 소비심리, 정책전환 서두를 때다

조선일보 = 조국 의혹 압수 수색, 검찰 의도 궁금증 이렇게 큰 이유 아는가 / 文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 동시다발 국정 난맥 설명해야 /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 의 기막힌 현실

중앙일보 = 온 국민 주시하는 조국 수사…'면죄부' 꼼수 안 통한다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더 이상 상황 악화는 막아야

한겨레 = 청문회 직전 이례적 '법무장관 후보' 수사, 괜찮나 / '가습기살균제법 저지' 모의한 SK·애경의 뻔뻔함 / 명분없는 선거법 처리 '가로막기', 더는 안 된다

한국일보 = '조국 의혹' 수사 착수한 檢, '면죄부' 얘기 나오지 않게 해야 / 아베 정권,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우리 입장 심사숙고하라 / 전두환씨도 더 늦기 전에 5·18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매일경제 = 日은 화이트리스트 확전 말고 韓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해야 /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 / 원격의료 시범·특례사업까지 좌초시키는 의사단체들

한국경제 = 불황에 산업단지까지 무너지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다 / '미래 먹거리' 바이오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 국내 첫 AI대학원 개설…선택과 집중으로 경쟁국 따라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