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청와대·정치권 수사 관여 말고 진실 밝혀내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불쾌감을 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거론하고 나섰다.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해온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위기다. 특히 집권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 방해’를 운운하며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언론들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청문회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본인은 수사 대상, 가족은 출금' 세상에 이런 법무장관 후보 있나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이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압수 수색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 지명 후 20일간 나온 의혹과 범죄 혐의 증거들이 셀 수 없을 지경이다. 급기야 조 후보자 일가 대부분을 검찰이 출국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계좌 추적도 진행된다고 한다. 법무장관은 나라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그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일가족은 출국금지가 됐다는데 계속 '장관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靑과 정치권, 검찰의 ‘조국 수사’에 관여할 생각 말라

한국일보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뒤늦게 인지한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아끼면서도 강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임박 시점에서의 공개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도 28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지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검찰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 거부 운운하는 행태는 더 한심스럽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 과정이 후보자 사퇴나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통해 해내려 했던 건 바로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로의 개혁이다. 검찰 개혁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권의 외압에 한치도 동요됨 없이, 조국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터에 법무부 기조실장 등 현직 검사들이 포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 후보자에게 자문하는 것 역시 즉각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한 점도 미진하게 남아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로 검찰의 수사를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미국의 과도한 GSOMIA 압박, 동맹국 자세 아니다/한국당, '가족 청문회'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아직도 국정원 민간사찰이라니, 민주화시대 맞나

서울신문 = 한일은 '현상동결'하고 외교 협의 나서라/지소미아 연장 압박하는 미국, 한일 동시 중재해야/'엄마 논문' 치전원생 합격 취소 등, 교육부 책임 크다

세계일보 = 여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며 검찰 흔들어서야/지소미아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외교라인 뭘 하고 있나/43개월째 출생아 감소하는데 저출산 대책 손 놓은 정부

조선일보 = 독도 훈련에 美 사상 첫 이의 제기, 日 좋은 일만 벌어져/'본인은 수사 대상, 가족은 출금' 세상에 이런 법무장관 후보 있나/인터넷 여론 조작 실상 보여준 '조국 힘내세요'

중앙일보 =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미 대사 불러 지소미아 논평에 항의, 과연 옳은 대응인가

한겨레 = 대화 거부하고 끝내 '백색국가' 제외 강행한 일본/'조국 청문회', 당리당략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지소미아 번복' 압박하는 미국, 일본 편드는 건가

한국일보 = 靑과 정치권, 검찰의 '조국 수사'에 관여할 생각 말라/'지소미아'만 때리는 美…당당한 동맹 외교로 이해시켜야/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 산업계와 소통·협력이 성공 관건

매일경제 = 벼랑끝서 멈춘 현대차 노조, 이젠 생산성 제고에 힘 모아야/野 통합, 정치공학 아닌 가치동맹이어야 한다/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국회는 왜 손놓고 있나

서울경제 = 日 2차 경제보복,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기능올림픽 3위 추락 제조업 현주소 아닌가/무분규 임단협 타결 현대차 이젠 생산성향상 나서라

한국경제 = 폭증하는 고위험 상품 투자, '자기 책임 원칙' 분명히 해야/커지는 '동맹 균열' 우려, 국민 안심시킬 정부 복안 뭔가/사내하도급·파견근로, 기업 특성 따른 활용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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