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여야 6일 개최 합의,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 받아들여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지각 청문회’라도 열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연 기자간담회와 달리 선서를 한 뒤 이뤄지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거짓이 있을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언론들은 “어렵게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조국 청문회,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 받아들여야

서울신문은 “여야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해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주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만으로도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하자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당내 여론이 비등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의혹을 추궁하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국민들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우여곡절 끝 개최 ‘조국 청문회’, 도덕ᆞ자질ᆞ능력 검증 집중하라

한국일보는 “당초 2, 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이 하루로 축소된 만큼, 밀도 있는 진행이 중요해졌다. 야당이 장외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무차별 제기하고, 여당은 무조건 조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했던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논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된 인턴십 경력 논란 등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법률적, 도덕적 자질을 엄정히 평가하는 자리다.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나 통과의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여야는 청문회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조 후보자 또한 겸허한 자세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경향신문 역시 “어렵사리 열리는 청문회다. 여야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정밀 검증하고 시민이 적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흠집 내기,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정략적 태도를 접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따갑다고 해서 무차별 정치공세까지 먹힐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여당도 후보자를 무조건 비호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마음으로 정직하게 설명하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 후보자의 변명이나 듣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9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어렵게 열리는 '조국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보라 / 대통령 지시 따른 대입 개편, 졸속 아닌 근본적 접근해야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로 올림픽을 휘젓게 하겠다니

국민일보 = 조국 후보자 부인 의혹들, 국민은 허탈하다 / 뒤늦은 인사청문회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 / 복지예산 늘려도 시스템 받쳐주지 못하면 무용지물

서울신문 = 조국 청문회,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 받아들여야 / 전작권 전환, 한미 이견 조정해 원활하게 진행해야 /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 의료서비스 제고 계기로

세계일보 = 검찰은 국민만 보고 '조국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북·중 밀착하는데 한·미동맹 균열 서둘러 봉합하길 / 대입제도 개편 논의, 조령모개식으로 서둘지 말아야

조선일보 = 이제 '상장 위조' 의혹에 증거인멸·조작 시도까지 / 또다시 정권 입맛 맞는 여론조사, 수사로 신뢰성 검증해야 / 제조업 가동률 추락, '공장 매각' 현수막 가득 찬 공단들

중앙일보 = 조국 딸 상장·스펙 '위조' 의혹도…내일 청문회 준엄한 추궁을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 확장은 안 된다

한겨레 = 여야 '조국 청문회' 합의, 검증과 판단의 장이 되길 / 전작권 전환 뒤에도 '군사 주도권' 유지하려 하나 / "일본은 보복 아니고 한국은 보복"이라는 억지

한국일보 = 우여곡절 끝 개최 '조국 청문회', 도덕·자질·능력 검증 집중하라 / '조국 수사' 전방위 확대한 檢, 신속하게 진실 규명해야 / 수익성·재무상태 악화하는 공기업, 운영 개선 방안 마련해야

매일경제 = 쪼그라드는 중산층,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 北·中은 '풍우동주' 외치는데 韓·美는 잇단 불협화음 /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은 올림픽정신에 반한다

한국경제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3년 만에 막 내릴 수도 있다 / 올들어 19번째 경제활력대책회의…발상의 전환이 그렇게 어렵나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존재 이유'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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