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명령, 정권을 심판하고 바꿔달라는 그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새로운 지도부의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는 선언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권을 교체해 보겠다는 의지는 야당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날 한 대표가 표명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표 경선과정에서서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권심판을 주장해 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후보들 사이에 큰 차이도 없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우리 헌정사상 전임정권에 대한 전면적 심판을 내세운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특히 1987년 민주헌법 제정 이후에는 처음이다. 때문에 올해의 양대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당과 방어하려는 정당 사이의 불꽃 튀는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야당이 지금 그렇게 정권심판을 강하게 주장하는지 충분히 이해된다. 무엇보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 모진 핍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또한 이 정권의 집권 4년 동안 여러 가지 행태와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집권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직 한가한 듯하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쇄신한다고 하지만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무엇을 쇄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내부 치장과 내부 다툼에만 열중한다.
 
한나라당 쇄신파가 내세운 것도 대표와 중앙당 폐지 등 한가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한나라당이 대표와 중앙당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쇄신한다고 인정해 줄 국민은 별로 없다. 대표와 중앙당이 있어서 정권심판론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체제 개편이나 공천방법 개선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행한 일 가운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해결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심판론의 이유가 된 문제들을 해소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국민들에게 겨우 체면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정권심판론’의 신호탄으로부터 뇌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당이 지금 하는 일은 다분히 초점 빗나갔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있다. 그렇게 해서는 올해 양대 선거에서 ‘심판’당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지금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정권심판론의 ‘예봉’을 하루 빨리 꺾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서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직시해야 할  근본 문제이다.
/편집장
 
ⓒ 오피니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