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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흔들림없이 이뤄져야"[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09.09 10:17

'개혁 대상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니 국민 우롱하나'(조선일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카드 접는 게 순리다'(중앙일보) '민심 거슬러 조국 임명 강행하면 그 자체가 反개혁'(동아일보)...

오늘 아침자 '조중동'의 사설 제목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카드를 접으라는 주문입니다.

반면 경향신문(검찰의 정치행위, 도를 넘었다)과 한겨레(검찰개혁 당위성 드러낸 '윤석열 검찰'의 폭주)는 검찰의 조국관련 수사가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다며 검찰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바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편으론 '검찰의 흔들림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심은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상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후 이뤄진 첫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49%)가 찬성(37%)을 크게 앞질렀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는지를 묻는 질문엔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KBS `일요진단 라이브` 한국리서치 의뢰 조사).

△조선일보:개혁 대상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니 국민 우롱하나

조선은 " 조 후보자 비리의혹은 끝을 모를 지경이다. '불법은 없었다' '나는 무관하다'고 하더니 조 후보자 자신이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와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엔 조 후보자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턴 활동도 하기 전에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고 한다. '논문 작성'을 위해 인턴을 했다는데 실제 썼는지 알 수도 없다. 서울대 관계자들조차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딸과 함께 서울대 법대에서 보름간 인턴을 했다는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 황당한 일에 조 후보자는 정말 무관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딸 총장 표창장 위조' 보도가 나간 날 동양대 총장에게 '아내 말대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해달라' '오전 중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증거를 조작해달라고 한 것이다. 조 후보자 아내는 검찰 압수수색 전 한밤중에 연구실에 들어가 PC를 가져갔다. 몸이 아프다던 조 후보자 아내는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는 이 혐의만으로도 피의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검찰의 정치행위, 도를 넘었다. 

반면 경향은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일 밤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고, 6일 밤 12시에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에 제출한 시점은 2014년 6월(공소시효 7년)이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사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서둘러 기소했다...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신문 = 검찰 수사,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서울은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두달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론도 잘 살피기를 바란다... 다만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판단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고 있음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직후 한국리서치의 조사로는 응답자의 59%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소됐다’는 답은 33%였다. 앞서 리얼미터의 제4차 조사로는 임명 반대 여론이 바로 이틀 전인 3차 조사보다 4.7% 포인트 늘어난 56.2%로 나타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절충이나 봐주기, 짜맞추기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결국 개혁을 피하기 위한 정치 개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신문 9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검찰의 정치행위, 도를 넘었다/미국의 잇단 대화 손짓, 북한 화답하기를/올 들어 12번째 집배원 죽음, 정녕 막을 수 없나

국민일보 = 고민 중인 문 대통령, 국민들이 바라는 결정 내리길/검찰 공격하는 與,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졌다/두 달 넘긴 한·일 경제 전쟁…낙관도 비관도 경계해야

서울신문 = 검찰 수사,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북미 협상 지연에 한일 핵무장 제기한 미국/당정청 밀실 논의로 시늉만 하겠다는 대입 개편

세계일보 =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해 '조국 의혹' 실체 밝혀라/6개월째 "경기부진"…'경제 침몰' 막을 근본대책 찾길/北, 미국 인내심 다하기 전에 비핵화 협상 나서야

조선일보 = 개혁 대상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니 국민 우롱하나/정의당은 '정의' 빼고 '야합당'으로 이름 바꿔야/美 북핵 대표도 '한·일 핵무장론' 공개 거론

중앙일보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카드 접는 게 순리다/주목되는 비건 대표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

동아일보='민심 거슬러 조국 임명 강행하면 그 자체가 反개혁'/美 “北核 제거 실패 땐 아시아 핵무장”… 中, 흘려듣지 말라/성장률 전망 또 하향… 정책 전환점 찾아야

한겨레 = 검찰개혁 당위성 드러낸 '윤석열 검찰'의 폭주/미국의 잇단 대화 촉구, 북한 호응 기대한다/'재가동 원전'의 잇단 사고, 주민들 불안하다

한국일보 = '조국 문제'가 '문재인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은 최악이다/조국 겨냥한 檢, '정치개입' 의심 수사 外觀 만든 책임 크다/국내기관도 성장률 전망 1%대로 추락, 경기 부양책 시급하다

매일경제 = 조국 임명 고심 文대통령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생각해야/한국GM 전면 파업, 철수 명분만 쌓아주는 꼴/IFA 압도한 중국의 IT 군단을 보라

서울경제 = 오기의 정치는 국론분열만 부를 뿐이다/거세지는 中 IT공습…기술 초격차에서 답 찾아라/소비까지 쪼그라드는데 소주성 고집할 건가

 한국경제 = 사분오열된 대한민국, 어떻게 수습할 건가/"오일쇼크 이후 세계 교역 최악 불확실성" 모두가 직시해야/암환자·귀성객 내팽개치는 민노총 노조,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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