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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방사청, KHP 초과비용 6년 소송전… 파기이송 2심 누가 웃을까소송가액 126억원… 내달 6일 선고
이상우 기자 | 승인 2019.09.10 08:57

KAI와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HP) 초과 비용 문제로 6년째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KHP로 탄생한 한국형 헬기 수리온ⓒKAI

[논객닷컴=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6년째 맞선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HP) 초과 비용 소송전의 파기이송 2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KHP는 헬기 국산화와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됐다. KAI는 KHP 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해 방사청과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정산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내달 6일로 정했다. 원고 KAI,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126억5068만6614원이다.

이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KAI는 방사청이 물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126억여원을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 2심은 KAI 손을 들어줬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이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KAI와 방사청의 협약을 사법(Private Law)이 아닌 공법(Public Law)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8월 파기이송 1심 재판부는 KAI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과 비용 지급 전제 조건인 협약 변경 절차가 진행 안 돼 방사청의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KAI는 항소했다.

4차 변론기일 때 원·피고는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KAI는 방사청 주문에 맞춰 헬기 부품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도 넘겼다”며 “비용 보전이 안 된다면 KAI가 협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협약은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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