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이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도 고교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직 말이 없으나,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의무교육을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새로운 정강ㆍ정책안을 마련하고 비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재정 문제가 있어 당장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의 고교생 약 200만명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총 3조8,000억원, 자율고ㆍ특목고를 제외하면 2조4,000억원의 예산(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비용 등 포함)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재정확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다른 불요불급한 분야에 낭비되는 재원을 줄이면 한해 2조4천억원원 가량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처음에는 자율고와 특목고는 제외해도 될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확대라는 유익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장기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해볼만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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