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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당장 통과시켜야"참여연대와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공동 시민행동에 나서
논객닷컴 | 승인 2019.10.30 10:15

[논객닷컴=NGO]

"국회는 유치원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연대체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 홈피 캡쳐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졌고 본회의에 부의된 9월 24일 이후로도 이 법을 논의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11월 한달 동안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한다”며 “이번 캠페인은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와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요구해주세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세요’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여연대 홈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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