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 전보다 87만명(13%)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은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년 만에 비정규직이 37만~52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했다. 충격적인 결과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결국 법정에 선 '타다', 정부는 이러고도 혁신 외칠수 있나

"검찰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기소는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혁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공유경제의 싹이 꺾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28일 면허 없이 택시서비스를 운영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사실상 콜택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싱가포르가 '반면교사'로 삼는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핀테크(금융기술)를 총괄하는 국장단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찾았다. 자국 금융산업 전략을 짜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국 인터넷은행의 강점뿐만 아니라 한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한다.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결함 항공기' 많은 한국, 비상걸린 항공 안전

"국내 항공사 보유 보잉항공기 다수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초 보잉 737NG 기종에서 크랙(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각국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국내 항공사가 운항횟수가 많은 42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대에서 크랙이 발견됐다. 5대 중 1대꼴이다. 세계적으로 1130대 가운데 53대(4.7%)에서 결함이 드러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세계일보 = 美 '연합위기관리 범위' 확대 요구, 한·미동맹 균열 징후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요구대로 각서가 개정되면 호르무즈해협, 시리아 등 중동지역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군사작전 영역까지 한국군이 파병될 근거가 마련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30일 사설]

경향신문 = 재판 받는 '타다' 불법논란, 법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미국 유사시' 한국 참전 요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결함 항공기' 많은 한국, 비상걸린 항공 안전

국민일보 = 비정규직만 더 늘린 일자리 정책, 과감하게 전환해야/검찰의 타다 기소 성급했다/검찰개혁 법안 부의 연기, 여야 대타협 기회로 삼아야

동아일보 = 北은 위기조성 혈안인데, 금강산 제재 우회로 찾는 南/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들 압박하는 건강보험료 폭탄/ 비정규직만 잔뜩 늘린 일자리 정책… 오류 인정하고 방향 바꿔야

서울신문 =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하되 '의원수 확대' 흥정 안 돼/법정으로 간 '타다', 법으로 미래산업 규제해선 안 된다/정치력도 품위도 팽개친 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세계일보 = 역대 최대 비정규직 통계 보고도 反시장정책 고수할 텐가/美 '연합위기관리 범위' 확대 요구, 한·미동맹 균열 징후다/말과 행동 다른 정부 탓에 벼랑 끝 몰린 '타다 서비스'

조선일보 = 대통령 1호 지시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 폭증/국가 부도 앞에서도 포퓰리즘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대통령 지시 '정시 확대'가 한시적이라니 수험생이 실험쥐

중앙일보 = '타다'도 검찰 손에…국토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비정규직 '0' 커녕 폭증…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역설

한겨레 = 한국 사회 '갈등조정능력' 부재 드러낸 '타다' 기소/영화 '82년생 김지영'이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공수처법 12월3일 부의, 여야 '신속한 타협'의 계기로

한국일보 = 검찰·선거 개혁법안 12월 처리, 여야 '최악 국회' 오명 씻어보라/檢 정보수집 부서 폐지, 과도한 검찰권 견제 위해 필요하다/신산업 규제완화 입법과 이해조정 시급성 일깨운 '타다' 기소

매일경제 = 결국 법정에 선 '타다', 정부는 이러고도 혁신 외칠수 있나/포퓰리즘에 중독된 아르헨티나의 대선을 보며/오죽하면 한전이 전기 원가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겠나

서울경제 = 불법 피한 공수처법, 관건은 정치중립 방안이다/포퓰리즘 악순환 빠진 아르헨 반면교사로 삼아라/'타다' 결국 불법 낙인, 이런 환경서 혁신 가능하겠나

한국경제 = '불치 포퓰리즘' 중병 깊어가는 아르헨티나, 남의 일 아니다/신산업 허용을 법원에 떠넘기고 '뒷짐'…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싱가포르가 '반면교사'로 삼는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