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동산 비대화 막을 대책, 경제활력 통한 자금 선순환서 찾아야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부동산에 몰려 지난해 집값이 11년 새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국내 주택 시가총액(시세 합계)은 1년 새 8.9%(383조원) 늘어난 4709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최근 5년간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7.0%에 달해 경제성장률(연 3.0%)의 두 배가 넘고, 주식시장(연 4.7%)보다도 훨씬 높았다. 경제는 쪼그라드는데 부동산만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경제 침체 원인 '날씨 탓' '해외 탓' 이제는 "한국당 탓"

"5일 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 못 하면 이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추경 예산안 통과를 2개월 반 지연시키고 예산액도 8567억원 깎는 바람에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트렸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까지 추경의 실제 집행률은 정부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아 60%에 그치고 있다.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견강부회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또 긴급복지 구멍 드러낸 '성북구 네 모녀 사건'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로 한 달 만에 발견된 네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계가 갑자기 기울면서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모녀는 카드대금 및 대출금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당국의 복지지원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위기가정에 대한 치밀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예산 전용해 대법원장 공관 호화 리모델링한 사법부의 탈법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공관을 16억6650만 원을 들여 개·보수했고 이 중 4억7510만 원은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원래 배정된 공관 개·보수 예산보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사실심 충실화,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등 대민(對民) 사법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개·보수 예산의 절반은 건물 외관 마감재를 이탈리아산 고급 석재로 바꾸는 데 사용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눈길 끄는 문희상 의장의 '한·일 자발적 기금' 제안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징용 등 과거사 배상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지원하는 ‘1+1+α’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이것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단초로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해결 논의에 뛰어드는 게 필요한 때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6일 사설]

경향신문 = 또 긴급복지 구멍 드러낸 '성북구 네 모녀 사건'/'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강행, 인류에 대한 범죄다

국민일보 =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재판 예산 전용해 대법원장 공관 치장한 사법부/아태 메가 FTA 타결…경제 회복 돌파구로 삼아야

동아일보 = 예산 전용해 대법원장 공관 호화 리모델링한 사법부의 탈법/대화 필요성 공감한 韓日, 이제 갈등 해법 본격 논의를/親黃, 구시대 일색… 플래카드만 ‘쇄신’인 한국당 총선기획단

서울신문 = 여야, 총선 완전히 새판 짜는 각오로 인적쇄신하라/한미는 12월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해야/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세계일보 = 안보실장·국정원장 北위협 인식차…이게 안보 현주소다/'학종' 문제점 드러났다고 정시 확대 서둘러선 안 돼/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자영업자의 몰락'

조선일보 =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대법원이 법규 어기고 원장 공관 사치, 부끄러운 줄은 알까/경제 침체 원인 '날씨 탓' '해외 탓' 이제는 "한국당 탓"

중앙일보 = 북한 올인을 멈춰야 외교 문제 풀린다/'관변 단체' 자초한 참여연대 '전관예우' 멈추라

한겨레 = 학종 실태조사, '고교체제 개편' 시급성 재확인했다/눈길 끄는 문희상 의장의 '한·일 자발적 기금' 제안/'확장 재정' 기조 어긋난 지방정부의 '거액 잉여금'

한국일보 = 학종 불공정 바로잡아야 정시 확대 여론 잠재울 수 있다/4차 산업혁명 대비 중요하지만 노동권 경시해서는 안 돼/눈길 끄는 친박계의 '한국당 쇄신론', 지도부 맹성 계기돼야

매일경제 = 경제성장 J커브 그릴 전략 다시 짜라/지구촌 인구 절반의 RCEP 시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울경제 = 오죽하면 '한국의 비극' 직면했다는 말 나오겠나/오락가락 안보라인 국민은 불안하다/RCEP 촘촘한 후속 실행계획 세워라

한국경제 = '기업 성악설' 편견이 '경제 자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부동산 비대화 막을 대책, 경제활력 통한 자금 선순환서 찾아야/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경제 영토 더 넓힐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