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조업 배제토록 국제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반드시 삭제해 세수침탈을 막고 국익을 보호하라’

경실련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해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세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라며 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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