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분양가 상승세를 이끈 서울 ‘강남 4구’의 22개 동이 대거 포함됐다. 강북에서도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의 5개 동이 함께 지정됐다. 이로써 상한제는 2015년 4월 시행 중단 이래 4년 7개월 만에 다시 작동하게 됐다. 하지만 상한제는 그동안 시행 시점, 지정 범위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으로 적잖이 ‘김이 빠진’ 상태라 효과를 자신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플랫폼·긱 이코노미 못쫓아가는 노동제도 당장 정비 나서야

"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그제 결정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갈 최소한의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로 요기요와 계약했지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등 사측 감독을 받은 만큼 근로자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 5명에 국한된 결정이라고 했지만 ‘플랫폼 경제’ 전반으로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주요 신문 7일 사설]

경향신문 =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엠넷의 순위조작 논란, 또 다른 불공정

국민일보 = 한국당 중진 용퇴론 일리 있다/한국 기업의 미래 잠재력 억누르는 걸림돌 치워야/경기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꼭 해야 하나

동아일보 = 방위비, 지소미아… 美 전방위 압박에 즉흥대응으론 안된다/경제5단체가 호소하는 경제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학생·군인 줄고 노인의료비만 급증… ‘발등의 불’ 저출산 고령화

서울신문 =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세계일보 = 美 방위비·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국익 차원서 대처해야/집값 올리는 부실 정책 쏟아내고 규제로 집값 잡겠다니/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 비리…군 사법체계 문제없나

조선일보 =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한·미 동맹 기반인 지소미아의 폐기 신속히 철회해야

한겨레 =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분양가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 잡을 수 있겠나/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한국일보 =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 '개혁공천과 혁신' 구체 계획 보여줘야/한미 안보 현안, 동맹 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풀어가야/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매일경제 = '팬덤 정치' 벗어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분양가상한 핀셋규제, 풍선효과·공급위축 어쩔 건가

서울경제 =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이러니 미래기업 등장할 수 있겠나

한국경제 = '시장활력' 넘치는 미국은 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몰린다/플랫폼·긱 이코노미 못쫓아가는 노동제도 당장 정비 나서야/인구감소 대책 만들면서 공무원은 대폭 증원 … 앞뒤가 안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