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의협 반대논리 설득력 없다” 비판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뒤 10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건강관리에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이 전자문서화돼가는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명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간 싸움으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