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매일경제 = 결국 '로또 청약' 광풍 부른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처음 진행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청약에서 올해 최고의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예상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이 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정부가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시킨 분양가 규제가 결국 `로또 청약` 광풍을 부른 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항공산업 강화할 능력 있어야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금호산업 등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ㆍ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대ㆍ미래 컨소시엄)을 어제 확정했다. 이제 본협상을 진행해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새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 본협상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1.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 8063주(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을 둘러싼 세부 조건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가 펼쳐질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513조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
경향신문 = 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넓게 인정한 법원 판결 주목한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지난 11일 김모씨(28)가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부터 14개월 동안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범행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시효 시작일을 김씨가 성폭행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처음 받은 2016년 6월로 판단한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3일 사설]
경향신문 = 'GSOMIA 종료' 열흘, 한·미·일 모두 해결 노력 기울여야/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넓게 인정한 법원 판결 주목한다/49년 흘렀어도 '전태일'의 아우성 넘치는 노동현장
국민일보 = 정경심 공소장에 담긴 불공정 사회의 민낯/보수 통합, 품격 있게 하라/변곡점 맞은 홍콩 사태…경찰 총격 절대 정당화 안 돼
동아일보 = 설계자들도 “속도조절 실패” 인정한 J노믹스/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돼지핏물 흐르는 하천, ‘무조건 살처분’이 초래한 재난
서울신문 = '보수 빅텐트' 추진, 인적쇄신 없인 의미 없다/침출수 유출, 살처분 중심 가축 방역체계 재고해야/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항공산업 강화할 능력 있어야
세계일보 =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11번 언급…檢, 공모혐의 밝혀내야/날로 거세지는 美 방위비 압박, 동맹국 반감만 부른다/혈세를 '쌓아두면 썩는 작물'로 보니 재정이 이 모양 아닌가
조선일보 = 남편은 수석·장관, 가족은 일상적 불법, 정권의 亂場/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대학 내 '홍콩' 게시물 멋대로 훼손, 중국인들은 한국이 우스운가
중앙일보 = 513조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미디어 비평 앞세워 정권 비호 나섰다" 지적받은 KBS
한겨레 =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더는 미룰 수 없다/검찰 MBN 기소, '종편 불법' 발본색원의 계기로/새 주인 맞는 아시아나항공 앞에 놓인 숙제들
한국일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제·외교안보 틀 대전환 계기 돼야/잇단 대입 전형 오류, '공정성' 불신 커진다/불공정 제거로 사회통합 이뤄야 할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화
매일경제 = 혹한기 맞는 대기업, 불확실성 걷어내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결국 '로또 청약' 광풍 부른 분양가 상한제/HDC컨소시엄 아시아나 인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되길
서울경제 = '국정 마이웨이' 벗어나야 현장회의 의미있다/AI 산업 키우려면 연구 환경부터 확 바꿔라/오죽하면 "파업 일삼는 민노총 싫다"는 소리 나오겠나
한국경제 = 정부가 찰나의 박수 아닌 욕먹을 각오해야 'AI 인재' 풀린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개혁 결단해야/병원·환자 모럴해저드 키우자는 '文케어'는 아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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