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매일경제 = 결국 '로또 청약' 광풍 부른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처음 진행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청약에서 올해 최고의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예상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이 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정부가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시킨 분양가 규제가 결국 `로또 청약` 광풍을 부른 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항공산업 강화할 능력 있어야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금호산업 등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ㆍ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대ㆍ미래 컨소시엄)을 어제 확정했다. 이제 본협상을 진행해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새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 본협상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1.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 8063주(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을 둘러싼 세부 조건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가 펼쳐질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513조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

"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2011년 6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당시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휩쓸고, 한국은 이듬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다. 정치권은 대폭 예산 확장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맞섰다. 결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3%에서 이듬해 30.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국민일보 = 정경심 공소장에 담긴 불공정 사회의 민낯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14가지 혐의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알려졌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 교수 개인의 문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돼지핏물 흐르는 하천, ‘무조건 살처분’이 초래한 재난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殺)처분한 돼지 수만 마리의 침출수가 임진강 지류를 오염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당국이 감염사례가 1건이라도 확인된 지자체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면서도 매몰지 확보 등 처리 준비는 부실했던 탓이다. 핏물로 붉어진 강물과 산처럼 쌓인 돼지 사체들의 모습은 무차별 살처분 정책의 폐해를 보여준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넓게 인정한 법원 판결 주목한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지난 11일 김모씨(28)가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부터 14개월 동안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범행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시효 시작일을 김씨가 성폭행 후유증인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처음 받은 2016년 6월로 판단한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3일 사설]

경향신문 = 'GSOMIA 종료' 열흘, 한·미·일 모두 해결 노력 기울여야/성폭력 피해 소멸시효 넓게 인정한 법원 판결 주목한다/49년 흘렀어도 '전태일'의 아우성 넘치는 노동현장

국민일보 = 정경심 공소장에 담긴 불공정 사회의 민낯/보수 통합, 품격 있게 하라/변곡점 맞은 홍콩 사태…경찰 총격 절대 정당화 안 돼

동아일보 = 설계자들도 “속도조절 실패” 인정한 J노믹스/美합참 “지소미아는 필수”… ‘동맹 위기’ 자초 말라는 경고다/돼지핏물 흐르는 하천, ‘무조건 살처분’이 초래한 재난

서울신문 = '보수 빅텐트' 추진, 인적쇄신 없인 의미 없다/침출수 유출, 살처분 중심 가축 방역체계 재고해야/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항공산업 강화할 능력 있어야

세계일보 =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11번 언급…檢, 공모혐의 밝혀내야/날로 거세지는 美 방위비 압박, 동맹국 반감만 부른다/혈세를 '쌓아두면 썩는 작물'로 보니 재정이 이 모양 아닌가

조선일보 = 남편은 수석·장관, 가족은 일상적 불법, 정권의 亂場/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대학 내 '홍콩' 게시물 멋대로 훼손, 중국인들은 한국이 우스운가

중앙일보 = 513조원도 부족하다는 심각한 재정 중독/"미디어 비평 앞세워 정권 비호 나섰다" 지적받은 KBS

한겨레 =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더는 미룰 수 없다/검찰 MBN 기소, '종편 불법' 발본색원의 계기로/새 주인 맞는 아시아나항공 앞에 놓인 숙제들

한국일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제·외교안보 틀 대전환 계기 돼야/잇단 대입 전형 오류, '공정성' 불신 커진다/불공정 제거로 사회통합 이뤄야 할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화

매일경제 = 혹한기 맞는 대기업, 불확실성 걷어내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결국 '로또 청약' 광풍 부른 분양가 상한제/HDC컨소시엄 아시아나 인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되길

서울경제 = '국정 마이웨이' 벗어나야 현장회의 의미있다/AI 산업 키우려면 연구 환경부터 확 바꿔라/오죽하면 "파업 일삼는 민노총 싫다"는 소리 나오겠나

한국경제 = 정부가 찰나의 박수 아닌 욕먹을 각오해야 'AI 인재' 풀린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개혁 결단해야/병원·환자 모럴해저드 키우자는 '文케어'는 아니지 않았나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