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1%에 그쳤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59.4%로 나타났습니다. 또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어렵게 제정된 뒤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