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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절제해야[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11.14 09:54

매일경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최대한의 절제를 주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빈번해진 만큼 기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있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이 이 같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부는 애매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국경 없는 OTT전쟁 본격화, '한류' 재도약 기회로 삼자

"세계 최대 콘텐츠기업 월트디즈니가 2021년부터 국내에서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적지 않은 한국 가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와 콘텐츠·요금 경쟁을 하며 시장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선택폭이 넓어졌지만, 콘텐츠 생산·유통업계에는 공룡이 다가오는 격이 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의 화법’이라고 쳐도, 미군의 군령권자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北送 거짓말 의혹, 덮고 갈 수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선상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데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현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며 '이들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포항지진특별법, 민생 문제로 제정 서둘러야

"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을 지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진이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또 대책 없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지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4 사설]

경향신문 = 나경원 검찰 출석, 패스트트랙 수사 해 넘기면 안된다/미 합참의장의 경솔한 '주한미군 비용' 발언/'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일본은 돈보다 공식 사과로 답해야

국민일보 = 동맹 관계 변화 속 지소미아·방위비 해결 방안 찾아야/재정 투입해 노인·임시 일자리만… 통계 착시 경계해야/화성 8차 살인 재심 청구, 사법 관행 돌아보는 계기로

동아일보 = ‘제로 이코노미 덫’에 걸린 한국 경제… 활로는 기업 살리기뿐/기업 경영진 해임 요구권까지 갖겠다는 국민연금의 월권/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北送 거짓말 의혹, 덮고 갈 수 없다

서울신문 = "주한미군 필요한가"라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고령화 대책 서두르되 정부 부담 국민 전가 경계해야/포항지진특별법, 민생 문제로 제정 서둘러야

세계일보 = 세금 살포로 60세 이상 42만명 늘어난 '기형' 고용/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겠다니/경찰 총격으로 격화된 홍콩 시위, 과잉진압 자제해야

조선일보 = 소방대원의 고귀한 희생과 부모들의 품격 있는 추모/北 위해 국회서 거짓말까지 한 통일장관, 더한 일도 할 것/통계청, '세금 급조 알바' 숫자도 발표해 고용 실상 알려야

중앙일보 =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국민연금 동원해 이렇게까지 기업 옥죄야 하나

한겨레 = 미국, '지소미아 문제' 해결책 일본에서 찾아야/의원 60명 중 나경원 대표만 '검찰 출석', 말이 되나/횡령·배임 이사 해임 요구가 '사회주의'라는 궤변

한국일보 = 日에 '침묵' 韓에 '압박' 美의 일방주의, 지소미아 해결책 아니다/포항지진 발생 2년…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더는 미루지 말라/나경원 검찰 출석…한국당, 檢의 '조국 잣대' 피할 수 없다

매일경제 = 미국에 주한미군은 그토록 가벼운 존재였나/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최대한의 절제를 주문한다/'내년 2.3% 성장' 장밋빛 전망 아닌가

서울경제 = 한미 방위비협상 '안보족쇄'도 풀어야 한다/국민연금 독립성 없는 주주권행사 뒤탈 없겠나/"민간 활력 높이고 재정적자 줄여라"

한국경제 = 여야가 처리 합의한 120개 非쟁점 법안, '독소 조항' 가려내야/국경 없는 OTT전쟁 본격화, '한류' 재도약 기회로 삼자/한·일관계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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