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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11.15 10:11

한겨레 = 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금융위원회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킨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디엘에프·DLF)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디엘에프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고 은행의 판매 출구를 좁히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위 방안 중에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대목이 먼저 눈에 띈다... "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평지풍파' 일으키는 화관ㆍ화평법 확 고쳐야

"정부가 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화학물질 제조·도입 관련 행정 심사를 통합해 소요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유해 화학물질 도입 기업의 대표·임원 변경 신고를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화학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방안으로 보기엔 크게 미흡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2205개나 되는 CEO 형사처벌 조항,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을 해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법령들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내년에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EO도 모르게 직원이 주 52시간을 위반하기라도 하면 CEO가 감옥에 갈 판이다.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하게 돼 있지만 정작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유해물질 피해 전수조사로 '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서 암이 발병(국립암센터 등록기준)한 것은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다. 비특이성 질환이란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비극은 2001년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부터 시작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만 할 일 아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때 폐쇄회로(CC)TV 영상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2016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권대희씨의 유족이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책임 범위를 80%로 인정한 근거도 사고 당시 의사 한 명 없이 환자가 방치된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5일 사설]

경향신문 = 마침내 조국 소환, 엄정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보수 야당의 '북 어민 추방' 비판, 지나친 정치공세다/정부와 정치권의 주52시간 '허물기' 어디까지 갈 건가

국민일보 = 조국 소환,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규명돼야/대통령ㆍ총리 동생 근무하는 기업 회장이라 사열케 했나/한국 대학생의 홍콩 지지 글 훼손하는 중국인들의 오만

동아일보 = 2205개나 되는 CEO 형사처벌 조항,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난제 쌓인 한미동맹,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홍콩 사태에 막 나가는 일부 中 유학생, ‘타인 의견’도 존중해야

서울신문 = 법무부 검찰개혁안, 조국 수사 이후에도 늦지 않다/미 국방 "한미 군사훈련 축소", 북은 대화 적극 나서야/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만 할 일 아니다

세계일보 = '검찰 무력화' 법무부案으론 권력형 비리 못 막는다/'지소미아 종료' 코앞인데 원칙론만 고집해서야/금융당국의 DLF 뒷북 처방…시장규율 세우는 일 화급

조선일보 = 조국은 묵비권, 정권은 수사 장악 추진, 이성을 잃었다/대통령ㆍ총리 동생 채용한 회장이 軍 사열, 한심한 나라 꼴/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중앙일보 =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ㆍ여당/'강제' 의혹 짙어지는 북송 논란, 철저히 파헤쳐라

한겨레 = 조국 전 장관 소환, '실체적 진실' 가리는 계기로/국회, '탄력근로제-ILO협약' 함께 논의해보라/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한국일보 = 검찰개혁 급하다고 '수사 독립성'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유해물질 피해 전수조사로 '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비공개 소환된 조국…檢,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결론 내려야

매일경제 = "장관들 현장으로 뛰어라"/'2205개 처벌 조항'으로 CEO를 예비범법자 만드는 나라/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수사 보고하는 게 검찰개혁인가

서울경제 = 개각이 총선용 이벤트 돼선 안된다/北인권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건가/치매지원금 바닥사태, 이게 복지정책 현주소다

한국경제 = 급속한 성장잠재력 저하에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된다/'평지풍파' 일으키는 화관ㆍ화평법 확 고쳐야/'피의자 조국' 엄정 수사해 한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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