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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법안 통과시켜야~'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법안심사 촉구
논객닷컴 | 승인 2019.11.19 10:47

[논객닷컴=NGO 논평]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라”고 여야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고시생 모임'@사진 '~고시생 모임' 제공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서 사회지도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실제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통한 특권 세습은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와 부정부패에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조국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조 전 장관은 분노한 민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

‘~고시생모임’은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며 “로스쿨은 기득권·특권층 자녀를 ‘용’으로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쿨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처럼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주는 깜깜이전형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실패한 제도다. 장점은 하나도 없고 폐단만 존재한다. 여러 폐단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 사실상 부유한 권력자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고시생모임’은 “돈 없고 빽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법조인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일정 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국가 발전 원동력이 인재뿐인 나라에서 계층이동을 통한 인재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로스쿨 우회로(사법시험, 예비시험) 도입이 계층이동의 핵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고시생 모임’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현재 김학용 의원과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부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도 계류돼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 잡아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정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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