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소유 말 3마리 뇌물 여부와 경영승계 법리논쟁 예상

지난 10월 1차 파기환송심에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모습=KBS뉴스 영상캡쳐

[오피니언타임스=박종국기자] 내일은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 환송심 공판이 두 번째 열린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기일과 공판심리를 나눠 진행 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특검은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삼성그룹은▲ 최순실씨 등에 지원한 삼성소유의 말 3마리의 뇌물여부▲ 특검이 주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동계스포츠 재단지원의 경영승계 관련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 대법원이 이미 삼성의 (최순실씨) 말 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결론 내린 만큼 양형심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 특검이 삼성의 말 제공과 소유권 및 경영승계 청탁에 한정해 재판을 해야 하지만 분식회계를 들고 나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삼바분식회계 의혹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 1년째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러 방향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 검찰이 의혹만으로 수사를 펼쳐 그룹의 글로벌 이미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내일 재판에서 검찰이 또 어떤 의혹을 주장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삼성 측을 기소하기 위해선 회계법인과의 공모여부 등을 증명해야 한다. 가공의 매출·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공판에서 분식회계 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괄적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재판을 받아 본 사람은 안다. 재판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 전날은 잠도 오지 않는다. 또 재판이 신통치 못하게 진행되면 화가나 술을 마시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22일 재판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청와대가 요청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장에도 가야 한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회의장에 참석할지는 몰라도 측은한 재벌총수 인건 틀림없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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