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사업소득 최악, 자영업자들의 비명이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올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2.7%) 늘었고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째 늘며 7분기 만에 최대폭(4.3%) 증가했다. 그래 봐야 1분위 가구 소득 증가는 11.4%나 늘어난 이전소득 덕분이었다. 반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어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4.4% 늘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주31시간 일하겠다고 철도파업이라니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평소보다 18%나 줄어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을 빚었으며 화물수송에도 차질이 생겼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긴급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벌이면서 임금 4% 인상과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가>

한국일보 =DLF 대책, 판매 금지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옳다

"원금 손실 위험이 20~30% 이상인 고난도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독일 등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의 DLF 판매 실태를 조사, DLF 판매 5건 중 1건꼴로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고작 1분 간의 전화 설명만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정기예금을 예치하려던 75세 노인에게 DLF를 권유해 파는 등 은행 창구의 규정 위반이 심각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병역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

"정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이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체의 20%인 1300여 명이 줄어든다.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하지만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병역의무의 공정·형평성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22일 사설]

경향신문 = GSOMIA 종료 임박, 막판 해결 노력 주목한다/'인헌고 사태', 학교 외부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였다/역사적 인물 관련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한 대법 판결

국민일보 =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 동맹 훼손할 뿐/대체복무 줄이고 현역복무 늘리는 게 옳다/국회는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꼭 통과시켜야

동아일보 = 지소미아 D데이, 갈림길에 선 한국 외교/병역 특례 최소화하되, 특별한 재능 꽃피울 기회는 닫지 말아야/정부의 근시안-업자의 탐욕이 쌓은 쓰레기山

서울신문 = 지소미아 막판 협상 매진하되 후속 대책도 세밀해야/산업기능요원 감축, 중기 인력난 감안해 신중해야/어린이 보호 강화할 '민식이법' 속히 처리하라

세계일보 = 오늘밤 지소미아 운명 결정, 후폭풍 대책 세워놓았나/'자영업 몰락'과 '재정 중독' 실상 말해주는 소득통계/철도노조, 명분 없이 무리한 요구…파업 당장 중단해야

조선일보 = 文 대통령 또 황당 발언, 참모들에 기만당하고 있나/국민 낯이 뜨거워지는 '김정은 쇼' 구걸/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중앙일보 =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한겨레 = 지소미아 종료, 일본의 마지막 '태도 변화' 촉구한다/저소득층 '소득 증가', 복지정책만으론 한계 있다/존폐 갈림길에 선 지소미아, 유지 위한 노력 끝까지 기울여라

한국일보 = 대체복무 축소, 병력 부족 대처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DLF 대책, 판매 금지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가 옳다/지소미아 종료가 부를 초유의 안보공백 감당할 수 있나

매일경제 = 사업소득 최악, 자영업자들의 비명이다/주 31시간 일하겠다며 파업한 철도노조, 국민이 납득하겠나/'민식이법' 말고도 처리해야 할 어린이보호법 많다

서울경제 = 소득격차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건가/주31시간 일하겠다고 철도파업이라니/한반도 안보 위기, 국민들은 불안하다

한국경제 = '노조 존중'을 '노동 존중'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야/"관제 일자리 아닌 시장 일자리 시급" 재확인시킨 소득 통계/정부도 기업도 '단기 실적주의' 경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