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돈주고 상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와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총 1,145건에 93억원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주고 상받는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주고 상받는 관행을 없애려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과  권익위가 제시하는 권고안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주고 상받는 실태에 대한 점검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 ‘돈주고 상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