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한국일보 = 종부세 부과,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 과세 강화 병행이 효과적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가 20일부터 발부됐다. 예년보다 훨씬 올라간 세액에 납세들 사이에서 혼란과 충격 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새로 포함됐거나, 1주택 보유 은퇴자들 중 일부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세액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회피 매물은커녕,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등 ‘집값 안정화’ 효과조차 별로 없다고 혹평도 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폭등,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435조원 늘어났다. KB 시세 기반 데이터노우즈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 798조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시총은 임기 반환점을 돈 10월 말 현재 1233조원으로 불어났다. 435조원은 롯데월드타워 108개 건설비와 맞먹는 규모이니 2년 반 동안 폭등한 셈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또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

"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하청업체들이 최근 비정규직 560명에게 오는 12월31일자로 일괄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공장이 지난달 하청업체 7곳에 계약해지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게 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유재수' 이어 '울산 사건', 의혹 남지 않게 규명해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27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28일 사설]

경향신문 = 청와대의 '김기현 수사' 개입 정황, 진실 철저히 규명돼야/유치원 3법, 한 자도 고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라/또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한국지엠의 '비정상 경영'

국민일보 =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낱낱이 규명하라/첫 단추 잘못 끼운 일자리안정자금, 두고두고 문제다/보유세 강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은 덜어줘야

동아일보 = ‘靑 하명수사’ 의혹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법에도 없는 ‘小소위’ 3명이 밀실에서 500조 예산 주무른다니/데이터 3법, 여야 약속대로 내일 통과시켜라

서울신문 = 재개발 비리는 잡되 주택공급은 차질 없게/검찰, 선거개입 진위를 분명히 가려라/패스트트랙 부의, 여야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세계일보 = 靑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정국 블랙홀' 패스트트랙, 통 큰 정치력 발휘할 때다/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업경기…정부는 뭐하나

조선일보 =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나서, 정치 공작 증거/정권 차원서 유재수 비리 덮으려 한 이유가 뭔가/문희상 의장이 "선거법만은 일방 변경 안 돼" 선언해야 한다

중앙일보 =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개입 있었나/'문희상 해법' 계기로 징용 배상 갈등 이제는 풀자

한겨레 = 합병 위한 '주가 조작' 의혹, '삼성 불법' 끝은 어딘가/'유재수' 이어 '울산 사건', 의혹 남지 않게 규명해야/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국일보 = 울산시장 靑 '하명 수사' 의혹, 진상 조속히 규명해야/종부세 부과,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 과세 강화 병행이 효과적/물건너간 국민연금 개혁, 정부부터 태도 분명히 하라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폭등,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를/선거법 개정안 부의, 진정한 '타협의 정치' 보여달라/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진실은 뭔가

서울경제 = 美지상군 다 철수해도 된다니 제정신인가/'게임의 룰' 선거법 강행 처리는 반칙이다/총선 다가오니 민감현안 줄줄이 연기하겠다니

한국경제 = 미국 경제는 '호재 만발', 한국은 "불확실성 높다"…왜 다른 건가/대통령 참모들이 쓴소리를 불편해 한다면 나라의 불행이다/'접대' 아닌 '거래 증진', '가업' 아닌 '기업' 승계…용어부터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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