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하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경실련이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생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서울에 있는 34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고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 30개월간 전월 대비 매월 1.28%(연간 15%)씩 올랐다.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다. 서울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경실련은 “시장상황이 심각함에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한다”며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 9.13대책 이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인용하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경실련이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단지 중 30%에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으며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며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변화를 발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감정원 발표자료에서조차 상호 불일치가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 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며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