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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개도살 금지연대, 4일 기자회견 및 국회 항의방문
논객닷컴 | 승인 2019.12.03 10:07

[논객닷컴=NGO]

사진 개도살금지연대 제공

개도살 금지연대가 4일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항의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도살 금지연대는 성명에서 “20대 국회 임기를 5개월 남겨둔 현재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가 안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7년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과 2018년 5월 이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그리고 2018년 6월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트리플 법안은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물보호법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도살 금지연대는 “2018년 8월 청와대도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도살과 개식용으로 헤아릴 수 없는 끔찍한 동물학대 적폐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불법, 위법투성이인 개농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개도살, 개식용은 1,500만 반려동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으며 한국은 개 먹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개도살을 금지하고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종식해야 하는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전세계적으로 개, 고양이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반려동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개농장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개도살 금지연대는 이에 따라 “개도살 금지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실을 항의방문해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일시: 12.4일(수) 오후 1시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뒤편 국회1문과 2문 사이)

●내용: 기자회견(취지발언, 성명성낭독, 구호제창), 의원실 항의방문 및 의견서 제출

●주최: 개도살 금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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