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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공무원/군인연금...개혁 안하나?.[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12.03 10:47

매일경제 = 공무원·군인연금 시한폭탄, 왜 개혁하자는 말조차 안 나오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가보전금이 10년 이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올해 각각 2조2000억원과 1조6000억원에서 2028년에는 5조1000억원과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급락하는 수출…정부는 단기 지원책 말고 근본 원인 살펴보라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3% 하락했다. 수출 감소율이 10월(-14.8%)에 바닥을 친 뒤 11월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는 빗나갔다. 수출이 12개월째 역주행하면서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0.2% 줄어든 543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하면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서울과학고의 ‘의대 진학 억제’ 결정 확산효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영재고)의 의대 진학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취지와는 달리 해마다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4~5명에 1명꼴로, ‘의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을 받자 내놓은 대책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허술한 수능성적관리, 책임자 엄벌하고 재발방지하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관리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일 공식 수능 성적 통지일을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고 이 탓에 재수생에 한해 본인의 올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진다.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입을 열면서 꼭꼭 숨겨졌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널리 풍긴다. 정권이 실력은 좀 떨어져도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지는데, 당사자들과 권력 실세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한다.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했던 국가 최고 리더십의 붕괴 과정이 데자뷔처럼 어른거린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3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청 특감반원 죽음 부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 대책 없이 방치할 건가/서울과학고의 ‘의대 진학 억제’ 결정 확산효과 기대한다

국민일보 = 하명 수사 의혹 증폭되는데 계속 고래고기 얘기하나/정시 확대한다면서 수능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현대차 노조위원장의 반성… 車산업만의 문제 아니다

동아일보 = 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세계일보 =수능성적 사전 유출, 또 구멍 뚫린 보안시스템/과도한 현금복지는 유권자 표심 노린 호객행위일 뿐/‘백원우 특감반원’ 극단선택 파장… 민정실 전면 수사해야

서울신문 = 허술한 수능성적관리, 책임자 엄벌하고 재발방지하라/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상당 기여” 美의회 평가 들어야/‘키맨’ 죽음에도 靑 하명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조선일보 =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중앙일보 =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여야는 답 없는 국회 대치 접고 머리를 맞대야/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한국일보 = 수능 성적 보안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방위비 4차 협상, 미국은 동맹 존중과 합리적 태도 보여야/靑 전 특감반원의 ‘극단 선택’… 檢 엄정 수사 더 중요해졌다

매일경제 = 공무원·군인연금 시한폭탄, 왜 개혁하자는 말조차 안 나오나/데이터거래 활성화, 관건은 규제혁파다/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앞다퉈 늘리는 여야 거물들

서울경제 = 말썽많은 노인 일자리 또 늘리겠다니/글로벌 제조업 새판짜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갈수록 커지는 ‘靑의혹’ 언제까지 변명만 할건가

한국경제 = 국가예산 부실·지각 심의 '상습범' 된 국회, 왜 존재하나/급락하는 수출…정부는 단기 지원책 말고 근본 원인 살펴보라/미국 대사가 '종북좌파' 언급,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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