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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50년만에 최악'이란 지적...[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12.04 09:24

동아일보 =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 도 넘은 국가 개입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계열사 퇴직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발표됐다. 당시 개정안 발표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는 금융업을 제외하고도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회사가 566개, 새로 선임해야 할 사외이사가 718명에 달해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소비자 물가와 수출·입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총생산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나 한국 경제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총량도 줄어드는 환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 또 '군함도 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뺀 일본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번째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다. 김 장관은 그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라고 답했다. 군사용어로 ‘억지력’은 적대 세력이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력을 말한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4일 사설 제목]

경향신문 = 검찰의 청 특감반원 사망사건 수사 전담 재고해야/한 달도 안 남은 북·미 협상 시한, 이대로 흘려보낼 건가/또 '군함도 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뺀 일본

국민일보 = 조국 수사 때처럼 또 수사 방해하나/깜깜이 수사 부를 법무부 공보 훈령 개정해야/경상성장률 1년 새 3분의 1로…낙관론 펼 때 아니다

동아일보 =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 도 넘은 국가 개입/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갈 곳 없는 40대의 위기/허술한 국가 시스템 드러낸 수능 성적 사전유출 사태

서울신문 = 북미 '연말 시한'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 자제하라/'깜깜이 수사' 용인하는 형사사건 공심위 운용 개선해야/일,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명기 약속 지켜라

세계일보 = 공수처법 부의로 여야 충돌, 文의장이 중재 나서야/당·청의 '여론몰이용' 검찰 공격, 수사 방해 아닌가/'최악의 침체' GDP 통계…개각을 정책수술 계기 삼길

조선일보 = 피의자 靑·경찰이 한편 돼 검찰 공격, 기막힌 나라 꼴/'몸은 한국에, 생각은 북한식' 장관, 이 사람뿐인가/'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중앙일보 =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한겨레 = 경찰 수사에 끼어든 검찰의 압수수색, 석연찮다/공수처법도 부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완수해야/끝내 '강제노역 인정' 약속 뒤집은 철면피 아베 정부

한국일보 = 靑은 공세 자제하고, 檢은 수사 불신 씻어야/검찰 개혁법도 부의…반대밖에 모르는 한국당, 公黨 맞나/분양가상한제 역풍 확산, '정책 오판' 시장 비판 새겨들어야

매일경제 = 국회, 선심성 조세감면 말고 법인세율 인하로 가야/더 뚜렷해진 디플레이션 징후, 이대로 일본 전철 밟나/개각, 총선용 땜질 아닌 집권 후반기 성과 낼 내각으로

서울경제 = 선거개입 의혹 보고도 공수처법 강행할 건가/'경제 반세기만의 최악' 지적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4차산업혁명시대에 수포자·과포자 급증한다니

한국경제 =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애플 한 회사보다 작아지는 한국 주식시장, 큰일이다/'GDP 물가' 하락, 경제활력 상실 뚜렷한 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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