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토부: “분석의 전제와 근거의 합리성 결여한 일방적 주장”

-경실련: “국토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해야”

경실련과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문제로 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국토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국토교통부)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다”(경실련)

양쪽 주장의 핵심은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 주장하는 반면, 경실련은 43%로 추정합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실련이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실련도 그동안 공시지가 문제 등으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해왔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과 공시지가의 비율이고, 경실련이 자체적 기준으로 산출한 43%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수도권 주요 표준지 시세반영률만해도 40%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2005년 공시가격제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시지가를 두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나 여전히 2억원, 3억원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삼성동의 경우 4.4억원에 매각된 한전부지와 옆 현대백화점 부지 등이 표준지인데, 한전부지는 1.9억원, 현대백화점은 2억원에 불과하다.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과의 경우 2014년 평당 5억원에 매각됐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2.8억원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도 서울은 33.7%, 경기도는 31.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 낮은 가격의 토지들의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실련의 표준지와 주요 개별지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차이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005년 91% 발표에 대한 거짓통계 논란 이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10여년이 흘러 올해 64.8%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정동영 의원이 서울 고가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내부자료는 전문적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개별부동산의 구체적 산정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히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세금 뿐아니라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쓰이는 만큼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지 국민들은 투명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을 핑계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가격 산정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며 논란만 더욱 커지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2005년 공시가격제 도입 이후 공시지가 이외 공시가격까지 조사하면서 관련예산도 증가했고, 국토부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2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이다”

경실련은 국민혈세로 가격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발표했을 때도 국토부는 경실련 자료가 일부 단지 조사결과일 뿐이라며 국토부 자료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