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아파트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증가 0.8% 불과”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빅데이터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파트의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는 0.8%에 불과하다”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대다수는 실제 세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새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쏟아내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는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하는 주택 24만 2,450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평균 8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 종부세는 평균 21만원 느는 게 전부다. 세법 개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부세는 평균 25만 원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2019년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 1억 4,305만 원이지만 종부세 변화액은 67만 원으로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변화액 평균은 0.8%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2018년 종부세를 강화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겠지만,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낮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부자 감세’ 기조 아래 추진된 종부세 무력화와 더불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기준조차 위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고액자산가 계층에게 마땅히 과세됐어야 할 세금이 막대한 규모로 누락됐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이 생산한 ‘종부세 폭탄론’은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폭의 가격 인상이나, 그로 인한 시세증가액 및 종부세 변화액과 비교해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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