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의에 역제안

[오피니언타임스=NGO]

관련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국토교통부와 ‘땅값논쟁’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이 공개토론을 제의한 국토부에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역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론과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정동영 의원실 측에는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는 답변만 보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토부는 이번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음을 밝혔고 실태분석 자료는 매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경실련 자체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33.4%, 31.8%이며 주요 아파트 단지는 서울 37%,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가 20~30% 정도에 불과했다”며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딩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경실련이 1,000여개 이상 부동산 필지별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 1,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 발표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 평가했다는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은 비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실련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의 세부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했고, 지난 10월 국감때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 요구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및 산출근거도 비공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가 이번 기회에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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