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론스타 사태와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 인도청구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돼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성명에서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지배해 4조 7천여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그러나 2006년 9월 수사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바 있는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 중이며,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라며 “스티븐 리의 도주로 인해 론스타 사건은 난항에 빠졌으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론스타 관련자 3명에 대해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스티븐 리는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됐다. 결국 아직까지도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는 그동안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 최대 금융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