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모든 방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

"정부는 16일 주택 보유부담을 늘리고, 대출·청약 요건은 옥죄고, 주택공급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을 테니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서민이 질 수밖에 없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과잉진료 양산한 文케어,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해다. 문케어 명목으로 2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고작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했더니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비슷한 비중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이게 우리 현주소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로 일을 못한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2007~2017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평균 4만2,327일인 반면 일본은 245일에 불과했다. 미국(6,036일)이나 영국(2만3,360일)에 비교해도 2~7배에 달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북한, 비건 대표의 공개적 '대화 제안' 받아들이길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북한을 향해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비건의 ‘즉각적인 접촉’ 제안은 의미가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7일 사설]

경향신문 = 모든 방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북한, 압박만 하지 말고 미국의 협상 제의에 호응해야/너무 더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

국민일보 = 방향성 모호한 12·16 부동산 대책/적신호 켜진 '문재인 케어' 정교하게 재설계해야/北, 비건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에 응하라

동아일보 = 공급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문재인 케어 1년’ 기대 못 미친 성적표… 근본적 재설계해야/구자경 명예회장의 ‘인화와 혁신’, 기업경영의 표지석 되길

서울신문 = 18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3년 반 만의 한일 국장급회담, 수출규제 풀 계기 돼야/정당들 '밥그릇' 싸움에 누더기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세계일보 =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는 경고, 정부는 새겨들어야/비건의 회동 제안, 北은 어깃장 놓지 말고 화답하라/검찰 '입' 묶어 놓고 靑 일방적 주장…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선일보 = "개혁 알박기" "심상정 영구 당선" 뭐 하는 짓인가/정권 임기 중에 정권 찬양 역사 교과서, 교육도 막장/이번엔 "靑 직원 집 팔라"까지, 집값 아닌 총선 대책

중앙일보 =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유재수 변호인인가

한겨레 = 북한, 비건 대표의 공개적 '대화 제안' 받아들이길/정부 고강도 '집값 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제 이익 앞세운 '4+1', 선거법 개혁 진정성 있나

한국일보 =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효과 주목한다/"유연한 조치와 합의" 언급한 美…北, 위협 멈추고 호응해야/조국 소환으로 정점 치닫는 '유재수 수사', 조속히 결론 내야

매일경제 = 수요 억누르기 한계 못 벗어난 18번째 집값 대책/'서울 집값 올해 0.2% 하락했다'는 감정원의 황당한 통계/과잉진료 양산한 文케어, 이대로는 안된다

서울경제 = 청와대가 권력비리 의혹 변호인 역할 해도 되나/두더지잡기식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이게 우리 현주소다

한국경제 = 투기 탓만 하는 부동산 대책으론 집값 급등 못 막는다/中·日에서 허용하는 신사업, 한국만 막으면 어떻게 되겠나/세금 들어올 곳은 막고 세금 쓰는 일만 '펑펑'…파국 두렵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