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호황국면에서 노동력이 더 요구될 때는 외주처리하거나 하청 등으로 완충지대를 만든다. 상위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오는 충격을 중하위기업 혹은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더구나 한국사회 근로자는 사회 혹은 국가 복지의 혜택이 별로
없다. 오직 어떤 수를 써서든 일자리에 매달려 있는게 최상책이다.
 

반면 북구의 경우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또 업종 산업의 차이에 별 관계없이
대체로 임금은 연간 1인당 GDP의 0.8배~1.5배 이내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즉 실업시 완충망을 잘 구비하고
있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불안이 적다. 해고저항이 강력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이 순조롭다.
 

상위 10% 근로자는 국제경제 혹은 국내경제의 동요에 방어기제가 많으나 그 이하(자영업 포함)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그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근로, 고용환경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고 중하위층의 불안정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가계재산구조와도 직결된다. 저소득은 저재산으로 연결되고 대물림되는 구조로까지 이어진다.
 

각종 경제개혁론이 부상하는 이유는 10년전, 20년전에 비해 격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되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고착화되면 공동체의 기본질서는 무너진다.
노동의 질과 양을 담보하는 하부 90%가 부실해 지면 한국사회의 총체적 활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재산규모 3억이하 경제활동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위소득/재산 층의 삶의 불안정성이 정치구조를 뒤흔드는
진앙이다. 헌데 이 시점에서 여야 공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적 대안과 정치역량이 있을까??
현재까지는 회의적이다.
 

또 정치권 뿐아니라 행정관료, 언론계, 학계 대체로 책임이 없고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