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국민일보 = 상생 선택한 쌍용차 노조, 파업 돌입한 르노삼성차 노조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쌍용차 노조가 공존의 길을 택한 반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적자 지속으로 위기에 놓인 쌍용차의 노조는 사측과 합의한 추가 경영쇄신안에 대해 23일부터 조합원 공청회를 진행해 동의 절차를 밟는다. 노조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 분담에 동참했으니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그룹도 지원에 나서라는 노사 공동의 메시지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 ‘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패소, 줄이을 대형 소송 철저 대비해야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ISD)에서 처음 패소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합병하려던 과정에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국 정부에 냈다.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다야니 측 손을 들어줬는데 한국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사설원문 바로가기>
 
조선일보 =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탈원전 탓에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남 신안 해상 풍력발전 단지에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보이자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떠안겠다고 했다. 전남 나주 한전공대와 성격이 같다. 학생 수가 줄어 5년 내 전국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더구나 이미 전국 대학에 에너지 학과가 다 개설돼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집부자 역대 최다, 보유세 영ㆍ미 1/3' 현실 직시를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이른바 ‘집부자’가 3만7487명에 이른다. 2012년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많다. 2주택 이상 소유자도 219만2천명으로 3.4% 늘었다. 최근 ‘미친 집값’의 배경에 주택을 삶의 터전보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숨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23일 사설]

경향신문 = 현실화된 'ISD 공격',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옛 광주교도소서 40여구 유골, 5ㆍ18조사위 한시가 급하다/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국민일보 = 동북아 공존을 향한 한ㆍ중, 한ㆍ일 정상회담 기대한다/산으로 가는 선거법 협상…비례한국당은 또 뭔가/상생 선택한 쌍용차 노조, 파업 돌입한 르노삼성차 노조

동아일보 = 막무가내 北 고삐 죄는 ‘중국의 힘’ 보여줄 때다/‘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패소, 줄이을 대형 소송 철저 대비해야/‘연금사회주의’ 우려 반영은커녕 더 기울어진 복지부 수정안

서울신문 = 새로운 길 준비하는 北, 비핵화만이 답이다/일본 수출규제, 전면 철회하라/옛 광주교도소 신원 미상 유골, 5ㆍ18 관련설 규명해야

세계일보 = 北, '성탄절 도발'은 자멸의 길 열 뿐임을 명심해야/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한ㆍ일 정상, 관계개선 진전시키길/꼼수 선거법' 대치 정치권,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라

조선일보 = 선거 공작' '비리 비호' 靑의 내부감찰관 공석 방치, 이유가 있었다/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유엔 결의 어긴 중ㆍ러, 북핵 반대하면 북 노동자 전원 귀환시키라

중앙일보 = 의석에 눈멀어 국민은 안 보이는 선거법 협상/3대 의혹으로 번진 울산시장 선거, 진상 낱낱이 밝혀야

한겨레 = '중대한 시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한다/40년 미궁 '5ㆍ18 진실', 행불자 확인 서둘러야/'집부자 역대 최다, 보유세 영ㆍ미 1/3' 현실 직시를

한국일보 = 북한은 긴장 고조 자제하고, 미국은 대화 더 노력해야/ISD 첫 패소, 국고 손실뿐 아니라 주권 훼손도 현실화/'불출마 회유'에 이어 '공약 개입' 의혹, 사실인가

매일경제 = 국회, 선거제 밥그릇 싸움만 하다 민생법안은 끝내 외면하나/文대통령이 시진핑과 아베 만나 확실히 풀어야 할 것들/김정은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무모한 도발로 가선 안 돼

서울경제 = 한중일 회담 北비핵화ㆍ한일관계 회복에 초점 맞춰라/ISD 첫 패소 앞으로가 더 문제다/부채 114조 한전 해상풍력에 11조 또 투자하겠다니

한국경제 = 고용부의 '불법파견' 범위 확대 지침, 세 가지 큰 잘못 있다/오늘 한ㆍ중 정상회담, '사드 보복'부터 할 말 제대로 해야/'국제 망신' 자초한 우물 안 모빌리티 규제, 더 늦기 전에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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