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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최선의 방어
차기태 | 승인 2012.03.18 16:07

   
 

새누리당의 서울 강남을구 후보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18일 화정한 19대총선 후보 공천자 32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이 지역에는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 이미 공천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미FTA주역과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 사이에 정면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FTA대결'인 셈이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유권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기왕에 민주통합당이 폐기한다고 해서 정치 쟁점화가 된 사안"이라면서 "이미 발효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런 경력과 생각을 가진 김종훈 전 본부장을 정동영 의원과 맞붙게 한 것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에서는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를 강행처리하고 발효시킨 새누리당으로서는 FTA 주역을 내세움으로써 반대론의 예봉을 꺾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도 야당에서 계속 FTA 폐기론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쳐서 큰 논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폐기론이 여론의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누리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의 화살도 무디게 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야당에서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내걸고 싶어도 한미FTA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정권심판론은 힘을 쓰기가 어렵다. 실제로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논란이 최근 벌어지는 사이에 정권심판론은 어느새 잊혀진 것도 사실이다.

이 여세를 몰아 여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는 카드로서 한미 FTA문제를 더 부각시키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셈이다.

또한 야당후보로 나선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말바꾸기'를 물고늘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으면서 한미 FTA 협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동영 의원이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은 여당이 제기하는 '말바꾸기'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 가장 아픈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야당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번 총선을 아두고 한미FTA 논란은 불가피하게 됏고, 논란이 커질수록 야당에게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되도록 부각시키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설사 폐기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는 당론을 갖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야당에게는 감점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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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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