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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에 쏠리는 눈[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1.10 10:59

경향신문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 '이재용 재판 방패' 의심받지 않게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

"검찰 고위급 인사로 여론이 뜨겁다. 그제 전격 단행된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어 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안태근 파기환송, '성폭력' 면죄부일 수는 없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데다 피해자의 힘겨운 폭로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단죄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한번 보여준 판결이라 아쉽다. 쟁점은 직권남용의 범위와 해석이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 듀폰 반도체 소재 공장 유치가 주목되는 까닭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 듀폰이 2800만달러(약 328억원)를 투자해 한국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 수출을 통제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공장은 천안에 세워지며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듀폰의 한국 투자는 외자 유치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비자로 방북” 검토, 軍구역 해제… 국민 안전·안보는 뒷전인가

"통일부가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공식 초청장이 없어도 북한 비자만 받으면 방북을 승인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 초청장은 대북 라인이 없는 일반인은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비자로 대체하면 일반 국민도 중국여행사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방북이 가능해진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0일 사설]

경향신문 =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결, 성추행 본질은 흔들릴 수 없다/삼성 준법감시위 가동, '이재용 재판 방패' 의심받지 않게/800명대로 줄어든 산재사망, 노동존중사회 갈 길 멀다

국민일보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나랏빚 700조 넘었는데도 총선용 예산 퍼붓기/대법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동아일보 = 檢, ‘부당한 인사’ 굴복 않으려면 산 권력 수사 굽히지 말아야/중도·보수통합 닻 올린 통추위, 과거 벗어나 미래만 보라/“비자로 방북” 검토, 軍구역 해제… 국민 안전·안보는 뒷전인가

서울신문 =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강화, 세계경제 위축 대비해야/법정 가는 호반건설의 추악한 뒷거래

세계일보 = 秋법무 고발 등 檢인사 후폭풍…'靑 수사' 계속돼야 한다/고교생 유권자 14만명, '교실 정치화' 우려 불식시켜야/군사보복 자제한 트럼프, 이란과 출구전략 모색하길

조선일보 = 꿈도 꾸면 안 될 일 해치우는 정권, 눈에 보이는 게 없나/검찰 수사라인 날린다고 '靑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일보 = 청와대 권력 수사, 잔인한 '학살 인사'에 흔들려선 안 된다/이해 안 되는 정경심 재판 비공개, 또 특혜인가

한겨레 = '혁신' 없는 '총선용 몸불리기'론 보수 재정립 어렵다/삼성준법위, '변화의 진정성' 믿기엔 미흡하다/안태근 파기환송, '성폭력' 면죄부일 수는 없다

한국일보 = '권력 수사' 맡은 檢 중간 간부는 '물갈이' 말아야/총리 인준안 처리 법 절차 무시 반복하려는 한국당의 몽니/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정도경영' 이룰 실효적 역할이 관건

매일경제 = 뚝뚝 떨어지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 올해 수출길도 험난하다/전대미문 檢 인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실무팀까지 흔들어선 안돼/듀폰 반도체 소재 공장 유치가 주목되는 까닭

서울경제 = 결국 고슴도치가 되는 길밖에 없다/이번 검찰인사는 직권남용 아닌가

한국경제 = "규제속도 못 따라가겠다"는 中企 호소에 귀 막아선 안 된다/'국민 통합'과 거꾸로 가는 독단ㆍ독주가 너무 잦다/시장이 외면한 '관제' 제로페이, 언제까지 혈세 퍼부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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