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사했다.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이 같은 발언함에 따라 국내 종교인들의 과세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박 장관은 종교인의 엄격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종교나 목회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측면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이냐.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종교인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들 사이에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재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모처럼 올바른 말을 했다. 주무장관이 문제인식을 가졌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다. 주무장관의 책임은 문제인식만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국민여론도 뒷받침한다. 앞으로 박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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