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10시로 예정돼 있던 출석 시간까지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검사 및 나경원 전 의원등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박 검사는 경찰이 보낸 추가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도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김 판사는 3번째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박 검사, 나 전 의원은 2번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따라서 경찰이 참고인인 박은정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피고소인신분인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ㆍ판사간 유착 의혹이 있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법적 정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판사나 나 전 의원 등이 경찰에 출석할지는 의문이다. 이들은 나란히 사법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사회의 최고엘리트 집단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 한 수 밑으로 여겨 오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려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마도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허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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