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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위성정당' 꼼수[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20.01.14 10:48

서울경제 = 부채 산사태 닥친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마라

"급증하는 기업 부채로 세계 경제가 산사태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심상치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부채 문제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침체로 기업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경제 = "학력사회 타파" 말만 말고, 고졸 취업 막는 장벽부터 걷어내야

"특성화고 호텔 관련과 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경 보도(1월 13일자 A27면)는 현실과 따로 노는 ‘직업계고 육성정책’의 실상을 보여준다. 호텔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유해업소인 숙박업소로 분류돼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되는 현장실습을 받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결됨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통과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뒤 8개월여 만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밝힌 첫 번째 당부 사항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두 번째 당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이외의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라는 것이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중선관위 불허 결정으로 제동 걸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해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시키려던 한국당의 꼼수는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비례○○당은 유사 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14일 사설]

경향신문 =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촘촘한 보완 작업 필요하다/위성정당 부당성 확인시킨 선관위의 '비례○○당' 불허 결정/헌재의 '선거소음 규제 정당'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일보 = "검찰권 절제" 중앙지검장 일성…정권 코드 맞추려는가/'비례○○당' 불허에도 여전히 허점투성이 선거법/조국 수사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서 낸 靑, 뭐하자는 건가

동아일보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 형사사법체제 혼란 우려스럽다/국회의장 출신 丁총리, ‘협치’ 저버리면 부끄러운 선례 된다/급물살 탄 보수 통합… 탄핵·총선 지분 등 小異 버려야

서울신문 = 검찰개혁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조기 정착에 힘쏟아야/선관위 '비례○○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아동학대 막을 사회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세계일보 =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보완 입법 시급하다/법무부 檢직제개편 강행, 靑수사 무력화 시도 아닌가/첫발 뗀 보수 통합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추길

조선일보 = 결국 수사권 조정도 강행, 정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대통령 회견, 국민이 궁금한 것에 답해야 한다/'비례한국당' 명칭 不許, '선거 심판' 선관위도 정권 편

중앙일보 = "조국 일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즉각 철회해야/권력 수사 자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명인가

한겨레 = '비례 위성정당' 불허, 정정당당하게 민심 얻어야/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한국일보 =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 "검찰권 절제", '수사 축소' 아니어야/선관위 불허 결정으로 제동 걸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늘어나는 어린이 학대 치사, 아동보호 안전망 더 촘촘히 짜야

매일경제 = 공공부문엔 입도 못 떼면서 민간기업 직무급제 압박하는 정부/탄력근로제 하나만 처리할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사법농단 재판 첫 무죄 판결을 주목한다

서울경제 = 경찰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 믿을 수 있나/‘20대 실업자 1위’ 불명예 이유 모르는가/부채 산사태 닥친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마라

한국경제 = "잘해보려고 한 건데 잘못됐다" 인정해야 새 길 열린다/16일 만에 고쳐야 하는 선거법…이런 부실입법이 어디 있나/"학력사회 타파" 말만 말고, 고졸 취업 막는 장벽부터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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