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경실련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경제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기능 축소가 우려스럽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검찰개혁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지금 법무부 주도 아래 이뤄지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등 특정세력에 좌우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돼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해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뤄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